지역개발론 B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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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정책의 개념
2. 정책 유형의 분류
가. 규제정책
나. 재분배 정책
다. 분배정책
라. 구성정책
3. 지역정책유형의 분류
4, 지방정책방향의 유형
1)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ies)
2)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ies)
3) 할당정책(allocational policies)
5. 정책목표로서 ‘균형발전’의 타당성
1) 인구와 생산 활동의 지역적 집중
2) 한국의 지역 간 격차
3) 해외 사례
4) 정책우선순위의 설정

결론: 과거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ional
definition)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첫째, ‘지역균형’의 대상지표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즉, 무엇을균등화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주민 1인당 지역생산 또는 지역소득을 지역 간에 균등하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인구분포나 기업분포를 균등하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참고로 지역생산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나 지역소득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 지역생산 자료마저도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생산되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둘째, ‘지역균형’의 지역적 단위 역시 불명확하다. 예컨대 광역 단위에서 균등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초 단위에서 균등화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수도권 내에서 거점도시와 비거점지역 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격차까지 없애겠다는 것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셋째, ‘지역균형’의 목표수준 역시 불명확하다. 예컨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일 때 만족할 만하다는 것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물론 절대적인 목표수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최소한 외국과의 비교 정도는 제공해야 한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인구분포가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분포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정도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목표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은 정책목표 자체가 불확실하였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균형발전정책뿐 아니라 다른 많은 정부정책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권의 핵심적 정책의제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처럼 불명확한 정책목표 하에 추진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에 국한된 포괄보조금을 다른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단 동 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 역시 포괄보조금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부처 기능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면서 동시에 다른 국고보조사업도 포괄보조금화해야 한다.
둘째, 포괄보조금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과관리가 수반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주민들의 자체적 감시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무책임하게 예산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의 성과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사업설계 및 집행은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에 맡기되 성과관리는 반대로 집권화를 통해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 간 성과를 비교하고 이들을 상호 경쟁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세율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는 행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개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지방 공공재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으로서 지방세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낭비적인 지방사업이 양산될 가능성을 높인다. 향후에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세율을 정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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