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 B형] [숲과 삶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 제시

소개글

[숲과삶 B형] [숲과 삶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이란?
2.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3.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과 효과
1)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2)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1)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 설정
2) 손실 보상규정의 부재
3) 관리제도의 경직성
4) 이용 상의 문제점
5) 환경문제
6) 불법행위
5.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장기적 관리방안
2) 관리체계 혁신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3) 훼손지역의 지역특성화 개발
4) 존치지역의 환경친화적 소득구조 개선사업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중·저층의 혼합개발을 통해 중밀도 주거단지로 보행자와 자연이 공존하는 유기적계획으로 인공지반녹화와 자연천이 과정의 녹화가 어우러지고 수변생태계보전과 친수공간이 제공되며 에너지의 순환은 폐기물 소각열에너지와 자연에너지가 이용되는 곳을 말한다 전창환, 도시근교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
그리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지역 중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가격이 높아 농림수산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토지가격이 낮은 농촌지역도 농축산업의 수익이 원가도 못 미친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외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수도권에 비싼 토지에 농림수산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근교 농업이나 주말농장 또는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현지에서 가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물은 수익성이 있으나 일반적 농림수산업은 수익성에 맞지 않는다 서희자, 생태론적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4) 존치지역의 환경친화적 소득구조 개선사업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중 집단화와 환경개선을 통해 높은 어메너티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존치지역 경우 관광, 레저, 체육 시설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이용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민의 쾌적한 시설이용과 함께 원거주민의 소득구조 개선을 병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생태마을 및 특성화 마을 조성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태마을(Eco-village)이란 인간의 주거, 생산 및 생활의 양식이 생태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신 주거문화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 투입자재 및 에너지의 최소화, 유기농산물 생산과 소비, 자원의 재생 및 활용, 환경부하의 최소화 등을 그 목표로 하는 곳을 말한다 배의휘, 환경친화형 생태마을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논문, 2003.
.
이는 기존 농촌지역의 새로운 대안문명으로 농촌생활환경의 조성과 환경농업을 통한 생태적 소득기반조성에 그 목표가 있다. 가급적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하여 토착적인 공간적 특징을 고려 자급자족적 생산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에너지를 적극적 이용하는 곳으로 주민의 생활양식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마을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거나 문화·관광 등의 여건이 맞는 곳은 특성화 마을로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 기여하고, 인근 도시민의 여가문화공간 활용 등 상생발전 도모 할 수 있다. 정부는 취락지구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행위 제한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하여 성공적인 조성이 되도록 한다.
춘궁동은 하남위례성이라 불리는 백제시대 도읍이 있던 곳으로 역사적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이며, 미사동에 입지한 선사유적지는 총 7개의 자연지층으로 이루어진 지하에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및 삼국시대 초기의 유물과 집터들이 발굴되어 각 시대의 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중요한 유적지이다. 이런 유적지들을 역사마을 등의 특성화 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과 보전이 어우러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III
결론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생긴 것은 산림의 훼손 방지, 국토의 균형적인발전, 시골의 수려한 경관을 유지, 국방상의 보안을 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계획성이 없는 난개발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막고자 하는 제도로서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들이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원칙이지만 그들로 인하여 다른 도시민들이 다양한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환경세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겠다. 이에 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정반대로 그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정부에서의 관리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건설교통부, 2006.
국토환경재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정책제안 자료, 2010.
권용우.이윤상,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 2004.
박상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구조변화와 관리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박수진, 청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환경평가, 청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배의휘, 환경친화형 생태마을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논문, 2003.
서희자, 생태론적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2010.
손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05.
신동남,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 2007.
심광수,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이경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상승과 식생지수하락간의 상쇄효과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이선책,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이이철,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 방안, 경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이정희, 개발제한구역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8.
이진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조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전창환, 도시근교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조금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하성규.김재익, 도시관리론, 형설출판사, 1996.

키워드

숲과삶,   숲과삶B형,   숲과삶B,   숲과삶 B형,   숲과삶 B,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개발제한구역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