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 성립
2) 빈민구분과 그 대책
3) 특징

2. 정주법
1) 의의 2) 특징



3. 작업장법
1) 의의 2) 특징



4. 길버트법
1) 의의 2) 특징



5. 스핀햄랜드법
1) 의의 2) 내용
3) 특징 4) 결과


6. 공장법
1) 의의 2) 특징


7. 개정구빈법
1) 구 구빈법 체계와 신 구빈법 체계
2) 구빈법의 개정
3) 개정구빈법의 구빈행정체제 원칙

본문내용

해 중산계급의 부르주아지가 부농 지주를 대체하게 되었다.
③ 의회를 장악한 부르주아지들은 구빈세 부담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2) 구빈법의 개정
(1) 특징
① 기존의 구빈법을 1832년에 발족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 사를 토대로 개정하였다.
②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빈민에게 낙인을 주는 등의 비인도주의적인 처우를 당연시하였으며 시혜적 성격을 띠었다.
③ 인도주의를 배격하고 ‘억압속의 구제‘ 라는구법 원칙으로 복귀하였다.
④ 목적은 구빈비용의 절감이었다.
(2) 왕립위원회의 여섯 가지 중요한 건의사항
①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한다.
②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③ 노인·유아·병약자와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한다.
④ 여러 교구의 구호행정을 구빈법연맹으로 통합한다.
⑤ 구호의 수준은 그 지역사회에서 자활하는 노동자의 최하위 임금보다 낮게 책정한다.
⑥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로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3) 개정구빈법의 구빈행정(중앙집권적 통일성)
① 중앙정보: 국빈행정국 설치, 왕이 임명한 세 명의 구빈위원
② 지방정부: 구빈조합 설치, 조합에 구빈위원 파견·감독
③ 구호위원회 설치 : 구빈업무 직접 수행
3) 개정구빈법의 구빈행정체제 원칙
(1)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① 구제를 받는 모든 빈민은 생활상황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②구빈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만든 원칙으로, 빈민의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구빈정책을 지도하고 각종 규칙의 실시를 감독할 중앙통제기관을 둔다.
(2)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① 구제를 받는 빈민의 지위는 최하급 독립근로자의 지위보다 낮아야 한다.
② Pauper(극빈자)라고 하는 낙인(Stigma) 부여를 통한 개인적 명예 박탈
③ 작업장에 수용함으로써 개인적 이주 자유 박탈
④ 선거권 박탈에 의한 정치적 자유 박탈
(3) 작업장 활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① 노동능력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 내에서만 인정하되, 원외 구제는 최소화 또는 폐지한다(작업장 제도의 부활).
② 노동능력이 없는 고아나 노인, 미망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외구조를 인정한다.

키워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발달사,   영국의 사회복지역사,   발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