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육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
1) 아이사랑플랜의 추진방향
2) 아이사랑플랜 주요내용
2. 현 정부의 보육정책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2)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5)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6) 아이사랑카드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9)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1) 아이사랑플랜의 추진방향
2) 아이사랑플랜 주요내용
2. 현 정부의 보육정책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2)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5)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6) 아이사랑카드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9)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본문내용
성화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 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 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 제2차 평가인증 의주요 변경사항은 지표를 고도화하였고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
(5)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운영
어린이집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2009년11월 3일에 설립하였다.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 실시와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학교의 안전사고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중앙과 16개 시도에 운영 중에 있다.
② 영유아 건강 및 영양관리 제도 개선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의무를 강화하고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교육 및 보건서 비스를 제공 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③ 어린이집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별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어린이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④ 안전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건강, 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이에 대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급식 위생, 아동학대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6) 아이사랑카드
2009년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 사랑카드 에 담아 부모가 직접 결제함으로써 정부지원금에 대해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아졌다. 부모의 경우 직접 보육료를 결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어린이집 및 지자체의 경우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이 경감되었다.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어린이집의 아동 보육교직원 관리, 보조금 지급 등 보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아이사랑카드 수요자 결제 편의성을 제고한다. 실무자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모 등을 위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하여 어린이집 검색, 보육료 결제, 육아정보 및 상담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농산어촌 등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영유아의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9)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정부와 지역사회, 어린이집, 부모가 함께 책임지고 품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을 도입한다. 평가인증결과 등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 을 적용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인증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1급 보육교사가 많은 어린이집을 위주로 선정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한다.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 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 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 제2차 평가인증 의주요 변경사항은 지표를 고도화하였고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
(5)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운영
어린이집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2009년11월 3일에 설립하였다.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 실시와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학교의 안전사고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중앙과 16개 시도에 운영 중에 있다.
② 영유아 건강 및 영양관리 제도 개선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의무를 강화하고 보건소를 활용한 건강교육 및 보건서 비스를 제공 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③ 어린이집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별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등 어린이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④ 안전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건강, 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이에 대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급식 위생, 아동학대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6) 아이사랑카드
2009년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 사랑카드 에 담아 부모가 직접 결제함으로써 정부지원금에 대해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아졌다. 부모의 경우 직접 보육료를 결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어린이집 및 지자체의 경우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이 경감되었다.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어린이집의 아동 보육교직원 관리, 보조금 지급 등 보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아이사랑카드 수요자 결제 편의성을 제고한다. 실무자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모 등을 위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하여 어린이집 검색, 보육료 결제, 육아정보 및 상담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농산어촌 등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영유아의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9)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정부와 지역사회, 어린이집, 부모가 함께 책임지고 품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을 도입한다. 평가인증결과 등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 을 적용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인증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1급 보육교사가 많은 어린이집을 위주로 선정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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