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_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국제인권법_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본론
가. 국제법의 유형
나. 국제법의 예

3. 결론

본문내용

. 이처럼 시대적으로 간극이 있는 법이나 비엔나협약법이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바 이 현대사회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법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이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조약체결 자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은 조약, 국제규범, 국제관습법에 따라 그 무게감이 다르다. 이 무게감은 무엇이 사위가 되는 법인지의 문제이다. 본래 국제관습법은 가장 중시되는 법이였으나 점차 국가 간의 조약이 더 중시되는 법이 되었다. 그러나 조약이 보통 두 개의 국가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반면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전반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한다. 따라서 중요한 바는 법을 집행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형식상의 일일지라도 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약소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입안과정을 거쳐 국제법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의 가장 큰 약점은 구체적인 입안, 집행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한 사안으로 국제사회를 아우르는 큰 체계가 되는 상위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법은 이른바 도의적 책임을 지거나 미약하게 여겨지는 국제조직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수준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처벌의 미약을 가져오게 되고, 자연스레 국제법의 영향력은 감소될 수 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국제관습법,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한국사전연구사
지식백과 국제법. 두산백과

키워드

국제인권법,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   󰡔국제법입문󰡕 중 제2장 국제법의 법,   󰡔국제인권법과 사법󰡕 중 제1장 2 2,   기타 국제법 또는 국제인권법 교과서 참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