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부양의무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된 규정은 우선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범위는 현재와 같이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부양능력미약자에 관한 문제는 부양능력판정에 있어서 ‘부양능력-미약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지만, 부양능력 미약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불필요 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양능력자와 부양능력이 없는 자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약하게나마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수급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대한 전면적 폐지를 선택하기 보다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된 동 규정이 모법에 의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함께 부양능력미약자에 의한 부양비 지급여부에 대한 심사의무의 규정, 부양능력미약자가 부양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장기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지급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에 충실하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고,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대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의견수렴 창구 등의 개설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담 사회복지담당자들을 통해 제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이기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와 과제,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2002.
김문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0.

키워드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