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구레포트) 비정규직 개념,현황과 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언및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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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3. 비정규직의 원인

4. 비정규직의 문제점

5. 비정규직의 법적인 개선방안

6. 비정규직이 나아가야할 방향 제언

7. 나의의견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OJT를 중심으로, 이론보다는 실무와 실기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면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시간을 내어 집합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고, 이론에 치우친 교육은 제한된 시간 내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특히 사내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한 한 자율적인 학습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개별적 지식 축적이 조직의 지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5) 커미트먼트에 의한 조직 활성화
비정규직 활용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항은 커미트먼트(Commitment), 즉 조직몰입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흔히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에 비해 조직몰입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그런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조직몰입도가 향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정규직의 조직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우선 인재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이 성장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경영자와 비정규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물질적 동기부여 요인과 함께 명확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개인별 성과 기여도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인정함으로써, 구성원간의 신뢰를 쌓고 공감과 설득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사내 인트라넷이나 정보시스템이 지나치게 비정규직에게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대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호신뢰가 결여되어 조직 활성화가 어렵고, 지식 공유를 통한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없을 것이다.
7. 나의의견 정리
요즘에는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일뿐더러 맞벌이가 당연히 여기지는 시대이다. 이런 사회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정규직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회사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정규직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이며 연, 월차 및 퇴직, 상여금도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용불안 상태에 있어야 한다. 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인원이 100이였다면 100중의 30은 비정규직으로 돌린다.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단사원을 비정규직으로 돌림으로써 회사는 저렴한 인력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비정규직이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정말 암울할 것 같다. 나는 아직 3학년이지만 나랑 같은 학번 친구들은 벌써 4학년 졸업 직전학기를 맞이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인턴직을 많이 하는 시기이다. 이미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이미 취직을 해서 취업계를 낸 친구들도 많다. 취직을 한 친구들은 다행이지만, 그 회사에 나중에 취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턴직 친구들은 나중에 이용만 당하고 외면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친구들을 보며 “나의 미래는 어떠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내가 인턴 생활을 하게 된다면 비정규직으로써 엄청난 서러움을 당할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화를 보면 3년 동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2년 8개원가량 열심히 일한 한 회사원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회사원은 열심히 참고 2년 8개월째 되던 날에 책이 너무 읽고 싶어서 책을 빌리려 사내 도서관에 가게 된다. 그런데 도서관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책을 빌려줄 수 없다면서 차별하고 급기야 그 회사원은 다른 정직원들 손에 끌려 나간다. 고작 도서관에서 책하나 빌리는 상황에서도 서러움을 받아야한다는 부분이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잘 표현해 준 것 같다. 어느 뉴스기사를 보니 비정규직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유혹했던 상사도 있었다. 이렇게 인권침해까지 당해가면서 비정규직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러울 것 같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많은 인력들은 취업난을 더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점의 첫 번째 문제는 학벌사회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 점점 많을수록 학벌 좋은 인재만 정규직으로 뽑혀가고, 학벌이 좋지 않은 인재는 비정규직으로 뽑혀만 가야되는 상황이 많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문제점이다. 몇 몇 회사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제도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쓰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다. 이는 속된 말로 표현해 ‘먹튀’이다. 먹고 튄다는 뜻이다. 그 사람을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 할 시기가 오면 외면하기 때문이다. 회사 대 사람으로써 거짓말 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 회사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앞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노동사회』59호: 127-159.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노동사회』72호: 167-184.
-현대자동차 이승희 이사(직책 : 지원실장) / 김광석 전직 노동조합위원장
최영우,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조임영, 불법간접고용에 대한 법적규제와 노동자보호, 월간비정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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