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이론정리 2

소개글

행정개혁론 이론정리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탈관료제 모형
신공공관리 모형과 탈신공공관리 모형
신공공서비스 모형
기타 개혁 모형
외국의 행정 개혁
한국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한국 행정 개혁의 성찰

본문내용

복수직급제 노태우 때는 보통 4급 공무원이면 대부분 과장 but, 승진을 해야 하는데 인사정체가 나타나 승진은 3급으로 시키되 직급은 과장에 그대로 구는... 요즘 굉장히 많이 쓴다.
를 도입
제 7절 김대중 행정부(1998~2002)의 행정개혁 : 국민의 정부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재정경제부와 예산청의 분리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 직위제(3급이상 20%) 목표관리제 도입
정부 혁신의 영역을 공공부문 구조조정, 운영 시스템 개선, 대민 서비스 개선의 세 부문으로 나우어 광범한 개혁 추진
1)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조직 및 기능의 개편과 인력 감축
정부 기능의 외부 위착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
2) 운영 시스템 개선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방형 인사제도,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성과급제도 시작)
재정 운영 제체 개편 :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 강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3) 대민 서비스 대선 분야
고객 지향적 행정 구현 : 규제개혁, 증명민원서류 대폭 감축, 준조세 정비 1. 세금은 아닌데 내야 할 것 ex) 부담금, 2. 세금도 아니고 내야 하는 것도 아닌 ex)성금(기업=>악용 / 폐지)
, 고객 헌장제
신공공관리적 입장에서 광범한 개혁을 추진한 김대중 행정부는 그러나 지나치게 다양하고 과한 개혁으로 피로감(개혁피로) 으로 개혁 성과의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역시 집권 후반 개혁 의지가 약해져 공공부문에서 축소된 인력이 구조조정 이전 상태로 다시 팽창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요요정부)
제 8절 노무현 행정부(2003~2007)의 행정개혁
*** 2003년 출범한 노무현 행정부 ‘참여정부’라는 별칭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정부혁신 목표를 제시
정부혁신 영역을 행정개혁, 분권개혁, 재정세ㅔ제 개혁, 인사제도 개혁 및 전자정부 구축으로 나누어 개혁 추진
행정개혁 부문에서는 상과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축, 정부 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행정의 개방성 강화,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 10개의 어젠다를 내세우고 각기 구체적 개혁을 추진
성과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축 : 대표적으로 BPR(업무처리재설계)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정부조직 재설계 : 수평적 정책조정 체계 강화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서비스 스탠더드 추진,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제고
고객 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 소외 민원 처리 제도 개선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도 : 인터넷 민원 서비스 확대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 정책공동체 활성화
공익활동의 적극 지원 :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자원봉사 -> 자원봉사 포털)
공직 윤리 의식 함양 : 행동강령 내실화,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재정세제 개혁
인사제도 개혁 : 국가 인사기능 통합, 자율, 분권화, 탄력적 인사관리 체제 구축, 차별없는 균형적 인재 등용(형평성 측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경력개발 체제 구축
투명 공정한 선발 시스템 구축에서 차별 없는 균형적 인재 등용 : 여성 공무원 5급 이상 친출 확대, 과학기술직 공무원 우대, 장애인 고용 확대, 정무직 지역 균형, 지방 출신의 임용(공공부문) 활성화 등의 혁신 과제 추진 =>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강한 개혁 “인사”
지방분권(균현발전을 꾀했기 때문에)에도 중점을 두었다.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지향
**노무현 행정부 개혁의 특징 : 일괄적, 종합적 방식이 아닌 부분적, 점증적 방식의 개편 시도(구조개편보다는 과정, 행태적 접근), 최초로 분야별 개혁의 로드맵을 설정해 이를 단계별로 실천 ===>but, ‘올바른 목표-그릇된 수단’이라는 경구를 통해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의 결여를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혁신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꼽는다.
제 16장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
행정개혁의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특히 <<뚜렷한 이론적 기반 신공공관리론이 있었지만 IMF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좋다고 하는 이 제도 저 제도가 막 들어오면서 제도간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다.
이 없이 상충적일 수 있는 여러 처방을 복합적으로 혼용할 경우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김대중 행정부 시절 전반적인 국정기조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경제정책은 시장질서 지향을 강조하는 한편 실제적으로는 정부개입을 강화하고 또한 행정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념적 혼란은 물론 상호 효과를 상쇄하는 모순적 정책들이 처방된 것이다.
또한 문화적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이론과 개혁 사례를 껍질만 형식적으로 도입한다든지, 특히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서는, 동 서양의 문화적 기반이 서로 다르고 조직문화와 추구하는 목표가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기업식 경영관리에 기원을 군 신공공관리적 처방들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나치게 잦은 ‘개혁의 과잉’또한 개혁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개혁 피로감”을 초래하게 된다.(김영삼 정부때 나온 단어 / 민주화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지나치게 많은 개혁 추진) 무엇보다 혁신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개혁 작업이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거나, 개혁 추진 과정에 국정 책임자와 일반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시들해질 경우에도 개혁 작업은 성동을 거두기 힘들다. => 레임덕 현광과 비슷하다.
그리고 미묘한 관료제 문화의 특성에 대한 정치, 행정적 이해 없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거나, 정교한 전략의 수립을 결한 채 되는대로 적당히 개혁을 추진하려 할 경우, 허시만의 이른바 ‘개혁 의지와 개혁 능력 간의 괴리’ 우리나라 개혁의 전형적인 문제 : 그림자 내각(장관); 미국이나 영국처럼 민주주의가 조금 성숙한 단계에 들어선 나라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면서도 본인들 또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 전문분야나 부처 인사 또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한다. 그래서 집권 전부터 어느 정도 플랜이 세워져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로 혁신 작업은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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