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유럽국가의 같은 사회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하시오 - 프랑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유럽국가의 같은 사회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하시오 - 프랑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 세계의 고령화 현상

2.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 비교
1)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노인소득정책
(1) 우리나라
(2) 프랑스
2)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노인고용정책
(1) 우리나라
(2) 프랑스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노인보건의료정책
(1) 우리나라
(2) 프랑스
4)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노인주거정책
(1) 우리나라
(2) 프랑스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의 차이점 비교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통보서비스, 집 수리 및 유지 서비스 등도 노인의 재가생활보호 및 노인의 지역사회통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고 있다.
셋째, 프랑스의 시설보호서비스와 관련된 특징 중의 하나는 의료서비스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의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약화(의존 상태) 및 열악한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단절 현상을 보이는 국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주거 목적의 사회시설에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자 주택, 노인홈 등이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의료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심한 의존 상태의 노인이나 치매성 노인 등 특정 욕구의 충족을 위한 전문 시설 등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의 실질적 운영 방식이나 재원 확보 방식 등에 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프랑스의 전통적인국가 현안이었다. 이를 위해 1960년대부터 이민장려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살펴보면 가족복지정책이라는 큰 틀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예컨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가족부양급여 및 관련 서비스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인 영유야 급여를 비롯하여 육아 휴직 급여, 학비 보조 목적의 개학비용지원급여 등이 이의 대표적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프랑스는 시설 보육과 재가 보육으로 구분되는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 보육은 중산층 가정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유럽국가의 같은 사회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별도의 시스템은 따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격상 두가지 문제가 상호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기본법이 제정된 바도 없으며, 제도 및 정책의 실질적 운영주체 역시 별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령화 대처 측면과 저출산 대처 차원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주목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임봉호(2010).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조임영(2004). 프랑스 노인복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조 석 외(2007).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총서. 박영사.

키워드

정책,   비교,   정책비교,   프랑스,   노인복지,   노인소득,   노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