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_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요약(최장집 저)

소개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_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요약(최장집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1)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2)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2. 보수적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1)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사회의 해체
(2) 교육과 계급구조화
(3) 지방의 배제와 초집중화
(4) 냉전반공주의의 미시적 결과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언론이 지배하는 한국정치
(2) 최대균열은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사이의 균열
(3) 안락한 보수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
(4) 보수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의 언론시장은 복수의 의견, 복수의 정치적 경향, 복수의 이념적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 한국의 여론시장은 매우 동질적인 정치적 · 이념적 지향을 갖는 언론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상황
- 정치가 언론의 보도에 따라 움직일 때 민주주의는 기득 헤게모니 구조에서 자유롭게 사회공동체의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없음
(2) 최대균열은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사이의 균열
○ 우리 사회 최대 균열은 집권당과 반대당 사이의 여야균열
- 한국정당체제의 보수성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당체제를 사회적 기반과 유리된 정치 엘리트들의 과두체제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동
- 한국의 정당체제는 국가권력 장악 자체에만 몰두하는, 사회의 근본적 이슈와 괴리된 권력투쟁 이상은 아닌 상황.
⇒ 그 결과는 현 정당체제를 거부하는 유권자가 계속 늘어나 선거마다 매번 최저 투표율을 갱신하는 결과로 나타남
○ 한국정치의 최대균열은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대표체제와 이에 대표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비투표 유권자 사이의 갈등
※ 민주주의에서의 정치는 어느 정도 물리학적 구조를 갖는다. 사회적 균열 균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집단적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을 지닌 사회적 구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치학에서는 정당체제의 유형적 특징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갈등라인 혹은 분획선을 의미한다. 즉 정당체제나 정단 간 경쟁 및 대립을 사회균열의 정치적 표출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정치 엘리트들이 여러 균열요소 중에서 특정의 균열을 선택적으로 동원하고 배제한 결과로서 정당체제를 설명한다. 나아가 유권자의 분포 역시 사회균열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정당과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어떤 갈등요인이 지배적인 균열라인으로 만들어지느냐의 결과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특정정당과 정치 엘리트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효과는 자신에게 유리한 균열을 동원하고 그렇지 않는 균열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
에 기초를 둔 아래로부터의 대중동원과 참여는 정치엘리트의 보수적 안주를 막고, 정당 간 경쟁 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상응하도록 대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들 사이의 쟁투가 한국사회의 중심적 문제를 둘러싼 이념적 · 정책적 합의를 갖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안락한 보수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
○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대한 무관심과 보수화
- 정당과 정치인들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동원하기 보다는 기존의 지역당체제가 분할해 놓은 지역의 독점시장에만 관심
- 개혁적인 정치인 역시 막상 선거를 앞두고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 합리적인 듯 행동한다. 그것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유권자는 어차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기에 이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보수적 유권자 층을 분할하여 획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저급한 해석판을 신봉하는 것이자 언론과 재벌을 중심으로 한 보수 헤게모니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A. Gramsci)의 개념.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가 단지 강제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도덕적 · 이데올로기의 힘을 통하여 행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제도나 사회관계, 이데올로기와 관념, 또는 도덕적 힘을 통하여 지배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배하는 힘을 말한다.
에 맞서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
- 이들은 언론과 재벌을 비판하지 않으며 심화되는 계급구조화 과정에서 희생되고 있는 계층과 집단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 학내운동과 변혁적 사회운동의 보수화
- 캠퍼스에서 운동이 소멸된 후 이를 대체한 것은 지적열정이나 사회비판이 아닌 거대한 사회입시학원화 현상
- 캠퍼스 밖의 변혁적 사회운동도, 중산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시민운동이 자리를 대체함
- 시민운동의 운동적 지향은 축소되고, 연대의 기초는 약화되었으며, 중심 활동가들은 현실정치 참여나 극우신문에 동원되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화되고 있는 상황
-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사회 역시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일 뿐으로, 신문에 기고된 지식인 칼럼을 보면 언론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식사회도 마찬가지
- 한국사회는 한국 민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발본적 비판에 기초한 실천적 대안을 위한 지적 논쟁과 고민들이 회피되고 있는 현실
(4) 보수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 한국민주주의는 위기이며, 그 위기는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성에 기인
- 지난 15년간 한국민주주의 실험은 일단 실패했으며,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민주세력의 무능력이 문제
- 한국민주주의가 보수적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는 것은, 80년대 거대한 사회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의 민주화가 제기했던 여러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계기가 약해진 반면 변화를 거부하는 힘들은 전보다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암암리에 도전받고 있다. 역사상 민주주의가 순탄하게 발전한 적이 없다.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구체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 이전에는 구체제를 유지하는 기득권이 존재하였다.
- 기득권 세력이 언제나 민주화에 결렬하게 저항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나, 문제는 변화에 저항하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발전에 있어 민주세력이 보여준 무능력에 있음
-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없이 한국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해 가고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
-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도 아니며 민주주의 역시 후퇴할 수도 있고 권위주의적 반동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
-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보완해야 함
-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것에 맞는 가치를 함양하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해야 함을 제언

키워드

민주화,   보수,   냉전반공주의,   한국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