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록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웰 다잉 법.

소개글

의무록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웰 다잉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건개요
2. 사건 선정이유

Ⅱ. 본론

1. 사건의 윤리적 요소
가. 존엄사란?
나. 윤리적 논쟁의 필요성

2. 사건에 대한 윤리적 분석
2-1 . 의무론적 관점
가. 의무론이란?
나.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분석
2-2 . 공리주의적 관점
가. 공리주의란?
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3. 사건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1997년 12월 4일, 사망 가능성이 큰 환자를 퇴원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의사가 고발당한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살인죄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 문제에 불을 지폈다. 또 2008년 5월 10일에는 폐조직 검사 중 과다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김 할머니의 가족이 김 할머니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병원 측이 항소하였지만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판결하고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된다.
2013년 7월 3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권고한다. 2015년 12월. 8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 일명 ‘웰다잉(well-dying)법’을 의결하고 2016년 웰다잉법이 국회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2018년 1월부터 이 법이 실행될 예정이다.

2. 사건 선정이유
안락사, 존엄사 등 ‘죽음에 관한 선택’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이며 논란거리이다. 아직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사회적인 시행규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유예기간인 2년 동안 마련 할 수 있다는 발론 등 여러 논쟁을 낳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키워드

웰 다잉 법,   의무론,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