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

소개글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AIIB의 정의

Ⅱ. AIIB 설립배경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비교
1. AIIB의 설립배경
2. 다자개발은행(MDB)과의 비교
1) 다자개발은행의 정의
2) WB, IMF, ADB 와 AIIB 비교 분석

Ⅲ. AIIB 추진현황 및 특징
1. AIIB 추진현황
1) AIIB의 설립 추진현황
2) 미국의 입장 변화
2. AIIB 운영구조 및 특징

Ⅳ. AIIB 설립에 따른 아시아 국가의 입장 및 영향
1. AIIB 설립에 따른 아시아 국가의 상황 및 입장
2. AIIB 설립에 따른 문제점 및 영향

Ⅴ. AIIB 설립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및 기대효과
1. 한국의 대응방향
2. 기대효과

Ⅵ. AIIB 설립에 따른 SWOT분석 및 시사점
1. SWOT분석
2. 시사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질 가능성 또한 높음을 말한다. 중국은 이러한 거대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여 AIIB외에 별도로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기금도 창설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IB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의 무역 결제를 확대 및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 등을 통해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AIIB를 통한 인프라 건설에 중국 국유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위안화 결제비중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AIIB에 한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내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는 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수출 및 한-중간 경제 협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Ⅵ. AIIB 설립에 따른 SWOT분석 및 시사점
1. SWOT분석
SWOT 분석중에서 첫 번째인 강점으로는 한국기업의 아시아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기회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기반 확보, 통일비용과 관련한 잠재적 이득 등이 있는데, 우선 AIIB 창설은 한국 기업에게 아시아 인프라 건설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세계적인 대표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진출을 통하여 한국에게 인프라 구축 재원확보, 일자리 창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속가능한 발전 전락 기반 확보, 통일비용과 관련한 잠재적 이득 등 많은 이득을 현실로 나타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약점이다, AIIB 창설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차원의 국제기구 및 다른 조직 창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에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졌으며, 이런 경우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자주외교를 통한 국가이익을 얻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나 이견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양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기회이다. 한국정부가 구상중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핵심사항은 2가지인데, 그 중에서 경제적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건설이다. 여기서 육상 루트의 핵심은 철로, 즉 한반도종단철도를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과 연결하는 것 인데, 이 구상이 현실화 되면 유럽 수출의 경우 현행보다 운송기간이 1/3으로 줄어들고 물류 비용도 30%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결 핵심사항은 남북한 간의 경원선 철도 연결인데, 문제는 북한이 AIIB 창립회원국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빠른 시일 안에 회원국이 되어 AIIB로 부터 지원을 받아 철도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우리에게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천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외교적 독립성과 새로운 가치관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 즉 아시아 국가의 멤버 중 하나로서 아시아지역에서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가능함을 인식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위협이다. 한국이 냉전체제의 사고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 국가 간에 관계를 모색하고 행동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만들고 이 원칙을 지키는 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부 학자들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일정부분 훼손된 경향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일대일로’,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이라는 슬로건을 각각 내놓았는데, 이 두 정책은 유라시아 경제협력이라는 공통부분이 있지만, 중국은 서쪽으로 진출 하는 정책이라면, 러시아는 동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이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전략을 프로젝트 안에 끌어들여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충한다. 이 두 대국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은 러시아와는 진출방향이 반대되고, 중국과는 진출방향이 같지만 규모나 영향력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계획이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국인 한국에게, 이러한 점은 분명한 위협의 요소이다. [그림3]은 AIIB 설립에 따른 한국의
SWOT분석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2. AIIB 설립의 시사점
중국이 이처럼 금융경제권에서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AIIB는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금융기구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다. 중국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또한 향후 남북통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한중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러한 한중협력의 확대가 한미동맹을 조금이라도 약화 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을 포함하여 총 57개국이 AIIB의 창립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확실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외에도 다른 많은 국가들이 부정적인 미국의 태도에도 AIIB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제적인 이익,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Ⅶ. 참고자료
홍성기
-AIIB 설립동향과 시사점_KIRI_1504(Ser. N4 01). 삼성경제연구소. KIRI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_KIEP_1504 (Ser. P4 72) 삼성경제연구소. KIEP
김종민
-한국의 AIIB 참여와 기대효과. 삼성경제연구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박번순
-AIIB창설 배경과 효과 아시아 돈을 아시아 개발에 사용 경제 통합, 총수요 진작 기대. 포스코경영연구원
최필수
-AIIB설립과 동북아 개발금융. 한중사회과학학회
전일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설 중국의 상황과 한국의 입장에 관한 SWOT분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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