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과제_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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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의 수급권
5) 기타 추가할 내용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각종 지원 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참여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비용의 부담(제27조)
1)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4)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결 론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헌법과 같이 다른 법의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있다.
둘째,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들이 우선 적용된다.
셋째,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이미 제정된 사회보장관련 법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하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복지대상자 선정의 경우 그 범위와 급여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개별 법률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근거 조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충돌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일원화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이외에 기타 복지급여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급층과 차상위층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도한 선정방식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의 비효율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국민의 복지 체감 저하 문제를 개선하도록 한다. 고령화와 더불어 복지수용증가로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대책과 방안에 비해, 정작 지방정부에서는 인력의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복리행정 조직구성과 인력배치 추진, 전담공무원 등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해야한다.
넷째, 복지정책 사후관리, 모니터링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복지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관리, 사각지대 발굴, 권리구제, 행정처분 및 법적조치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해야하며, 복지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여 개선점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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