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1- 예산의 개요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1- 예산의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정관리의 기본개념

2. 예산의 개념

3. 정부예산과 민간기업예산과의 차이
1) 목적 및 동기
2) 규모
3) 범위
4) 강제성
5) 경비부담자와 사용자의 불일치

4.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률적 기능
3) 행정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본문내용

기능
　민간부문에 비하여 경쟁성이 훨씬 떨어지는 공공부문에서도 예산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하고 배분하는 관리기능으로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따라서 행정관리수단으로서의 예산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행정적 기능은 계획기능, 관리기능, 통제기능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정부는 관리기능을 통하여 주요 정책의 진행관리를 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은 사정·배정·집행 등 여러 단계에 서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조정을 도모하여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한편 예산은 정책결정 내지 사업계획의 수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계획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적정화 수준을 유지하고 세출에 있어서의 부당지출을 방지하여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곧 행정적 기능이다.
4) 경제적 기능
예산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구분된다. 세입은 민간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일부를 공공부문으로 투입시키는 것이고, 세출은 민간부문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정부가 민간부문으로부터 얼마나 자원을 동원하고 이들 자원을 이용해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배분에, 또 이러한 과정에서 조세제도, 세출구조 등을 통하여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에, 아울러 고용확대,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의 경제안정성 측면에도 예산은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예산의 경제적 주요 기능을 경제안정기능, 경제성장(촉진)기능,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배분기능 등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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