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관

소개글

사회복지법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법 이론 일반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
제 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본문내용

사업법’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 되어 있다.
(3)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행정부에서 제정한 성문법
-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
- 개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시행령, 개별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제정
(4) 국제법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국제법의 의의 : 국제적 권리.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법상 주체인 국가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조약, 협정, 선언 등으로 불리며, 조약의 당사자인 국가들의 비준에 의해 효력이 발생
- 사회보장협정 :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본국에서의 가입기간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협정의 의미한다.(외교부,2014)
- 국제인권규약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5) 자치법규
-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법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법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고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b. 규칙
-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법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지방자치법 제23조)
2) 불문법원
(1) 판례
-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판결이라 하는데, 이러한 판결에 의하여 밝혀진 법이론 이나 법원칙 등을 판례라 한다.
(2) 관습법
-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인정받아 지켜지고 있는 규범
- 관습법이 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① 사회 구성원간의 관행이 존재하고
② 그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며
③ 그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또한 판례에 의하면 그 관습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리
- 조리란 사물의 본성 또는 도리, 자연의 이치를 의미
- 법률이나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법의 흠결이 잇을 때에는 재판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법 개관,   제 1장 사회복지법 개관 ,   법 이론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