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Ⅱ. 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이론

Ⅲ.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본문내용

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경영원칙을 개발하는 과정중에 출현했다고 주장
※ 정치적 계급투쟁 접근방법 : 자본가들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도입이나 팽창을
반대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한다.
5. 확산이론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을 주고 받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확산이론의 논리적 핵심 : 사회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모방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며, 각 나라들은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확산의 유형 : 위계적 확산, 공간적 확산
- 위계적확산 :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
- 공간적 확산 : 어떤 국가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이웃 국가들이 그 제도를 모방하면서 확산
확산이론의 비판
- 플로라와 알버의 연구로서 그들은 산업국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장에 확산
요소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발달을 설명하지 못하며, 그보다는 각 국가의 내적인 정치, 경제적인
요소가 영향력이 더 많다고 주장
6. 문화영향이론
최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의 중요성 인정추세 이지만 문화적인 변수 또한
사회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의 발전배경을 설명
※ 개인주의, 자기이윤의 추구 및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 : 생활상의 불평등을 인간생활의
자연질서의 결과로 보게 되어 구조화된 불평등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경향
※ 집단적 가치와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 :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을 조장
전통적 가치나 문화적 배경이 각 사회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홍경준의 유교문화의 영향(유교주의 복지국가를 현실화하는 측면)
- 유교주의 복지국가는 비공식적 결속의 역할이 여전히 중시되는 사회여서 뒤늦게 근대화를
시작한 동아시아에서 비공식적 결속은 민족국가를 강화하고 자본주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활용
- 유교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노동과 자본사이의 정치적 대립과 균열이 정치적으로 동원되기
어려우며, 계급적 정체성보다는 확대가족과 내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동원 역시 이러헌 균열에 따라 이루어진다.
- 유교주의 복지국가는 온존하는 비공식적 결속은 정책결정구조에 위치한 관료들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Ⅲ.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구빈법 이전 시대
빈곤문제를 다룬 행정적 시도의 기원 : 노동자법(1349 제정) 상업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며
자신의 재산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영주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에게 노동력
을 제공해야 함.
★ 흑사병과 흉작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작지를 목유지로 전환하는 엔클로저운동
으로 인한 유랑민들의 증가로 인한 봉건사회의 붕괴를 막기위하 것임.
2. 구빈법 시대
엘리자베스구빈법의 제정 (1601년) : 중앙집권적 빈민통제 목적 빈민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하였으나, 빈민의 권리는 수용되지 않음.
※ 엘리자베스구빈법의 핵심분류 : 구제가 필요한 집단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요보호아동
★ 엘리자베스구빈법은 구빈의 책임이 교회가 아닌 정부에 최초로 주어짐.
정주법 :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일정한 교구에 소속, 그 해당 교구에서 구호를 받는을 자격
※ 인구증가나 공업발달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이 촉진되면서 구호수준이 더 높은 교구로의 이동
금지를 위한 것임.
작업장법(1696) :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산업현장에 고용시켜 그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국부의
증대와 구빈세 부담의 감소 도모(빈곤은 태만과 낭비등 도덕적 타락으로 이해)
빈곤에 대한 낙관적인 주장에 빈민에게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장법이 제정됨.
길버트법(1782년) : 작업장의 비인도적이고, 매우 비위생적이어서 개선을 주장 (토마스 길버트)
※ 시설내 구제가 아닌 재가구제 방법 시도 구빈행정의 합리화와 빈민처우의 개선을 목적으로
작업장보다는 원외구호를 마련 함.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시설 외 구호의 적용과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충해 주는 임금보조
제도의 법적기초가 됨(교구의 재량 범위 안에서)
스핀햄랜드법(1795년) : 부조금의 액수는 빵의 가격에 연동해서 정해야 하며, 빈민 개개인의
수입에 관계없이 최저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 스핀햄랜드법은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빵의 구입에도 미치지못하는 경우 그 부족
분을 교구가 구빈세에서 지급해 주는 임금보조 셩격을 지닌 법
★ 일할 권리와 함께 최저수준으 임금과 가족수당을 보장 사회복지급여 수급의 권리 의미
신구빈법(1834년) :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 국가부조를 받는 빈민의 상태는 최저계급 독립노동자의 상태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혹은 외견상으로 열등해야 한다는 원칙(자조적 노력 기대)
- 작업장제도 : 근로가능한 빈민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구제가 잘 통제된 작업장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불법 (시설외 구제 폐지 번거롭고 혐오스러운 곳)
- 균일처우의 원칙 : 전국어디에서나 동등한 조건 아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자조)
3. 합리적, 과학적 구제와 빈곤의 재발견 시대
자선조직협회운동 : 난립된 자선단체와 기관들의 활동으로 물자와 금품의 낭비, 중복, 무의미한
봉사 등을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창설됨.
※ 자선조직 협회는 성악설적인 관점, 인간을 보았기 때문에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결함
인보관운동 : 민간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사상(런던의 바넷 목사가 인보관운동의 창시자)
※ 인보관은 산업화로 인해 생성된 빈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상호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무시하는 것을 줄이며, 자선을 행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설립
빈곤의 재발견(1880) : 빈곤의 실상을 사회조사활동을 통하여 재 발견
※ 빈곤은 개인적 성격결함에서 기인 한다는 통설을 붕괴 경제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빈곤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자선에의해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개입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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