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 업무 종사자와 종사 하였던 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단체의 정보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하고 그 정보를 관련법과 법률에 근거하지안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11) 보칙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하고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과제와 전망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법제의 법체계상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만든 사회복지법제의 기본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인 것이다. 따라서 동 법률은 헌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측면으로 살펴볼 때 개념상, 명칭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회복지법제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다음으로 법률 자체의 내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법제의 일반법 내지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이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이냐에 관한 논쟁 이전에 사회복지법제의 이념, 목적, 원칙과 제도, 절차 등을 명확하고도 포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원칙과 가치를 구체화하면서도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을 하나의 체계로 묶을 수 있는 수준의 일반적인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일반법으로써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이 2012년 전면 개정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으로 진일보하였으나 동 법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의 상위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위에 적합하게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체계를 확보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7월부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동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의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사회복지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대상자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의 현실적 내용을 보완하고 있으며 또한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 지원, 상담, 안내, 의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의 특별법으로 관련 내용이 우선적용 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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