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재무행정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2장 예산제도의 발전
제3장 예산과정과 관련 법적 기초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5장 예산과 기획
제6장 예산의 편성
제7장 예산의 심의
제8장 예산의 집행
제9장 결산 및 감사
제10장 정부회계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제12장 예산개혁
제13장 자본예산
제14장 조달 및 구매행정
제15장 예산과 재정정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1) 예산
①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②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

(2) 예산 개념에 포함된 요소
①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
②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사업을 모두 포함
③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과 관련됨
④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재정적 활동을 허용
⑤ 정부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

(3) 정부예산의 특징
①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
② 지출수준: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에 따라서 결정
③ 민간기업의 지출 수준을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의 신호인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① 이해관계의 조정
- 예산과정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조정
-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단계마다 국민의 각 계층과 각 이익집단은 서로의 요구를 반여하려고 경쟁

② 정책수단
- 예산은 집권자들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

③ 정책형성
- 예산과정은 입법부가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

(2) 법적기능
① 재정권의 부여
-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형식임

② 세출예산의 효력
- 정부는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한 푼도 지출할 수 없음. 단 예비비의 편성에 의하여 초과 지출함
-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을 정한 항 이외의 지출 또는 각 항 예산의 초과지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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