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 사례
1)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2)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
3) 한국, 독일, 일본의 주요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이용자의 등급판정 적절성
2) 전달체계 문제
3) 대상체계의 문제
4) 재정체계의 문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과 대책
1) 수급대상자의 확대
2)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3) 급여의 선택권 보장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 사업자가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사업자 간 서비스의 가격을 놓고 상호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서비스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구가 수발보험의 보험자가 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기초자치단체가 기존의 지역의료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의료, 장기요양,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료의 징수나 관리 그리고 재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고 복지서비스와 요양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독일과 일본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일정범위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재원도 보험료와 국가 그리고 이용자본인부담으로 하는 혼합모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수발보험의 경우 그 대상자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전 국민을 포함시키며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 모두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증가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점은 공통적이다. 이들 나라는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시행된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 체계는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나머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교육부실, 지나치게 낮은 자격기준의 설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보다 확충강화된 교육과 시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과 장기요양 인력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장하는 연수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실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의 습득과 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체계와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2007). 사회복지정책분석론. 동인.
김근홍(2002). 독일 노인수발제도의 한국적 시사. 한국노년학.
김승희 외(2006). 일본의 복지정책. 한울아카데미.
선우덕(2007). 일본 개호예방상업의 실태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본,   독일,   문제점,   사례,   대책,   개선방안,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