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여라.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노인의 개념
3.노인의료보장의 개념
4.노인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
5.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
6.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7.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선 방안
8.참고 자료

본문내용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둘째, 치매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셋째,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노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를 들고 있다.
6.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전방적인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사회나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여 앞으로 노인 보건의료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의원에 노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노인전문병원이 부족하고 전문 이력이 양성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는 상승하게 되고 노인 인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는 노인의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
건강보험은 대부분 급성질환 치료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보호제도는 충분한 노인보호대상자 확충이 되지 못한다. 별도의 의료비 면제나 경감대책없이 노인 의료보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건강진단사업의 문제이다.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 체계 및 사후조치가 미흡하다.
넷째, 실제로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는 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고 본인 부담금이 과도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단기적이고, 급성 질병의 치료위주의 체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선 방안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료비 본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비용이 많이 들어 이용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 의료보험의 경우 진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비율은 젊은 층에 비해 낮아졌지만, 신체적 노화로 인한 질병 때문에 다회의 진료를 받아야하므로, 젊은 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빈약한 노인층에 대하여 경제력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하루 빨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해 건강교육과 정기적 건강진단 같은 예방차원의 조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보건 및 의료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수는 전체 직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과거보다는 전문인력이 많이 보충되었으나 좀 더 많은 전문인력의 충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이는 체계적인 서비스의 지원미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료보다 보호의 기능이 강하므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시설 입소자격으로 필요한 상당수의 저소득층 노인들조차도 시설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관련 법령 개정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가정방문간호사업의 확충하고 가정요양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고 적용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취서 연간 수회의 건강진단을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참고 자료
김미혜 외(2013), 「노인복지실천론」, 서울: 도서출판 동인
이가옥 외(200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양곤(1998),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모선희(2014), 「현대 노인복지론」, 서울 : 학지사.
최성재(1995), “한국의 노령화와 사회정책”, 동/서양의 노령화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외성(2010), 「한국 노인복지학 강론」, 서울: 유풍출판사

키워드

노인의료보장정책,   노인,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론,   노인의료보장정책 현황,   노인복지,   노인의료보장정책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