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현대일본사회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장 점령과 전후개혁
제3장 점령정책의 전환과 전후처리
제4장 고도경제성장과 성장시대의 종언
제5장 지역사회와 지역개발
제6장 초나이카이와 지역사회
제7장 시민운동
제8장 변화하는 가족
제9장 근대가족과 이에제도
제10장 젠더
제11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장 점령과 전후개혁

1. 점령기구와 점령방식
1) 점령기구
① 점령정책의 결정기관
- 극동위원회(1946.2발족): 연합국 중 13개국으로 구성된 기구, 미 ․ 영 ․ 소 거부권 가짐, 미국의 긴급중간지령권
- 미국정부
② 점령정책의 집행기관
-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 최고책임자로 실권 장악
- 산하 총사령부(GHQ)

2) 점령방식
① 미군의 단독점령, 간접통치방식(비용절약, 효율적 통치)
- 연합국 총사령관의 지령 → 종전연락사무소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 → 도도부현 전달
- 오키나와는 미군에 의한 직접통치

2. 인권지령과 5대 개혁지령
① 맥아더의 일본 관리방침(1945.9.9): 전쟁범죄 용의자 체포령
② 1945.10.4 인권지령 - 정치범 석방, 특별고등결찰 해체
③ 5대 개혁지령: 여성해방, 노동자 단결보장, 교육의 자유주의화, 억압적제도 폐지, 경제기구의 민주화
④ 1946.1.4 공직추방령

3. 신헌법의 제정 - 전후개력의 핵심. 정치체제, 사회체제의 틀 마련
① 신헌법 제정과정
- GHQ가 1945.10 일본정부에 헌법개정작업 지시
- 1946.2 GHQ의 직접 헌법개정작업
- 헌법 개정의 3원칙 :입헌군주제로 천황제 승인, 전쟁포기, 봉건제도 폐지
② GHQ의 개정 초안(1945.12 헌법연구회가 제출)내용: 상징천황제, 인권․자유보장, 토지소유제․봉건소작료 폐지, 노동운동 자유보장
③ 신헌법의 구성: 전문에 국민주권 명시, 본문은 헌법 정신구현위한 구체적 법규
④ 일본국 헌법의 3대 원리: 주권재민, 평화주의(무력행사포기, 군국주의화 제지), 기본적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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