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공공성 및 정책의 이해

소개글

보육공공성 및 정책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1) 국공립 확충
2) 보육공공성 강화하는 방법 중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
3) 무상보육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
4) 부모 선택으로 하고 있는 특별활동
5) 각 정책에 대한 장단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2. 표준보육비용 산정
1)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2) 표준보육비용에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의견 및 해결책

본문내용

하더라도 지양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3) 특별활동의 단점 해결방안
우선은 학부모에게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기초에 부모교육을 할 때 이 내용을 추가해서 지금 이 시점의 아동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필요를 채워 주기위해서 교사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며 아동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시켜준다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특별활동 요구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제시 방안으로는 학부모의 재능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 사실 체육활동은 아이와 신체로 놀아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아동들과 신체운동을 즐긴다면 특별한 체육활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김혜경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창지사, 2013
1-5 위 4가지 공공성 강화하기 위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공공성 강화의 1순위는 국공립 확충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성이란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하게 보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적정성과 보편성을 보장해주는 보육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공립 확충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이유로는 보육이 공공재임을 전제로 하는 보육의 공공성 논의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양육형태가 최근 사회로 오면서 국가의 역할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영유아가 평등하게 보육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이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렴한 보육비용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신뢰로 국공립을 선호한다. 보육교사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준공무원의 타이틀을 얻을 정로도 평균 근속년수도 길고, 안정적인 호봉제로 인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보육은 높은 질적 수준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자체별 국공립 설치지역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배치가 필요하다 지역단위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정 수준이 될 수 잇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한 지역에만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은 신규 설치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추진 할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기업에게 지원을 하면서 기업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국가의 관리차원에서 기원의 후원까지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형태가 생겨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업 차원에서 보면 반강제적일 수 도 있지만 기업은 사원의 자녀를 우선 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며 직원들의 복지개선으로 힘 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선발에서 취약 계층을 우선해야하며, 취약 보육 실시가관에 재 위탁 선정시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서는 설치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있어야 하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영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할 시에는 취약 보육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하고, 표준보육비용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누리과정에 의한 무상보육 시행에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0%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표준보육비용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 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비율은 0세아의 경우 보육교사 1인당 3명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문제는 표준보육비용에 보육교사 월급, 4대 보험, 어린이집 운영비용(통학 및 각종 세금), 간식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을 더욱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표준보육비용은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수치로 상승되어 왔고, 이에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해본다.
첫째, 표준보육비용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합리적 한도 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어쩌면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 이다. 물가상승으로 매년 최저 시급은 오르는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보육비용에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충분한 문제점이다.
둘째, 표준보육비용 상향 조정이 힘들다면, 적어도 정부차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은 낮은 경제수입으로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 고통을 많이들 겪고 있다. 가정에서 일대일 보육을 하는 부모들 또한 보육의 힘듬과 어려움을 많이 논한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더 많은 영유아 비율을 상대하면서 그에 따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높은 보육수준을 바란다면 이런 처우를 개선해주길 바란다.
2) 표준보육비용에 문제점과 그 이유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표준보육비용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표준보육비용 동결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기대치가 높아진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비용 산정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임금은 최저시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낮은 경제적 지위로 업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과도한 업무로 아동학대 마저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합리적인 어린이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보육비용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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