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_청소년기 사회복지실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미혼모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낙태금지법 논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학습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_청소년기 사회복지실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미혼모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낙태금지법 논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학습자의 생각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와 미혼모 문제

Ⅱ. 낙태금지법

Ⅲ. 평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누리고 싶다.’ 등의 주관적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간에 아이가 경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담보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든 삶을 살거나 혹은 사랑 받지 못하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큰 상처를 입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서 양육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즉, 준비되지 못한 부부나 미혼모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낙태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배아, 배, 태아 등 어느 수준의 발달단계에 있어 태아를 ‘생명권’을 갖는 ‘인간’으로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지속되어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현행 낙태죄에 관한 명문의 규정과 모자보건법의 그 예외에 대한 규정 자체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법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역시 임산부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 양상으로 논의가 진행될 텐데 인간의 생명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양자 중 누구의 생명권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인간 인권의 형해화를 불러일으키고 생명의 중요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특히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생학적’, ‘유전학적’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현미, 『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2011.
윤진숙,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2012.

키워드

사회복지실천론,   낙태금지법,   반대의견,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