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소개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4.결론
5.참고 자료

본문내용

라 선별주의에 의해 보완되는 개념으로 연령, 고용, 기여여부 등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하지만 보편주의 복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직접적인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으며, 복지급여로 인해 근로동기가 저하되는 문제 역시 보편주의 복지국가보다는 잔여주의 복지국가들에서 더 많이 제기된다. 또한 그리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복지의 확대가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그리스와 일본의 경제위기는 복지재정의 증대가 아닌 취약한 경제기반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 친화적이고 납세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개편하며,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집권 여부에 따라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보편주의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선 합의와 타협의 산물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보편주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주의는 선으로 선별주의는 척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편주의는 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또한 보편주의를 통해 현재 당면한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선별적 원칙과 긍정적 차별이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말한다. 선별주의는 정책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할당원리이며, 보편주의는 선별주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5. 참고자료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2). 사회복지정책론. pp 165-168. 파주: 나남.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박종삼외 공저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김효정, 송재환. (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 pp 161-184.
김태수, 김진수(2003),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김희자a. (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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