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헌법의기초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1강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기본권의 성격
제12강 기본권의 효력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제13강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편 기본권 총론

제11강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기본권의 성격

1. 기본권의 전개
1) 근대 이후 기본권의 전개
(1) 근대적 기본권
미국과 프랑스를 시초로 하여 등장한 근대적 기본권은 인권이 목적이고 국가 권력은 수단임을 명시하고, 이 목적으로서의 인권은 어떠한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으나 생명 ․ 자유 ․ 재산으로 표상되는 당시의 인권은 자유권의 보장을 의미함

2) 현대적 기본권
사회국가이념의 뒷받침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사회권을 도입

2) 우리나라의 기본권 전개
(1) 기본권 전개의 역사
① 조선 말기 갑신정변과 동학운동, 갑오개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인권보장을 위한 밑바탕이 되었음
② 상해 임시정부헌법과 미군정기의 구속 적부심사제도도 기본권 보장에서 역사에 언급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서구적인 기본권 보장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은 1948년의 건국헌법임
③ 1960년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여 자유권의 자연권적 성격을 강조
④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조항이 신설,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삭제
⑤ 1972년 소위 유신헌법은 헌법이 권위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
⑥ 1980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1962년 헌법으로 되돌린 위에 행복추구권, 환경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근로자의 적정 임금의 보장 등 몇 가지 보완
⑦ 1987년 헌법은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확대 ․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청구권 등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을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기본권 보장기구로서 헌법재판소의 설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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