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적 복지제도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적 복지제도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복지
2. 무상급식 논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무상급식 찬성은 30대와 초,중,고등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만 반대의견 보다 높았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어려운 것이 학부모들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증세 대상자가 되면서 오히려 비수혜층이기 때문이다.
3) 긍정적 사례
한편 긍정적인 사례도 존재하는데 합천군의 사례를 보면 합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2%로 몹시 낮은데다 초등학생만이 아닌 고교생까지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서 불안했지만 오히려 친환경 농산물에 한우 스테이크까지 나올 정도로 급식의 질은 높아졌고,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함으로써 급식사용 지출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질 낮은 재료를 대부분 납품받고, 때로는 외국산 식품을 사용하다가 주변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사용하니 급식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합천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산지로 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넘치게 나오는 곳이다. 다만 이것은 합천에 한정된다는 점이 있다. 합천에서는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하니 발 벗고 나서겠지만 다른 곳은 어떠할까? 역으로 말하자면 지역한정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학생 만족도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부연설명을 하자면 합천군의 경우는 고작 35개교에 4,028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200명 정도 남짓한 학교의 합천초등학교는 규모가 꽤 큰 편으로 제외 시 된다고 한다. 이곳은 4~5명의 조리원이 근무하며 인근지역에서 생산되어 운송시간이 아주 짧고, 돼지고기 소고기를 산지 직거래, 직배송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니 급식 맛이 없어진다는 것이 더 이상한 꼴이지 싶다. 이런 사정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을 도시지역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원 안에 결재를 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12월부터 무상급식에 185억 원을 지원하게 됐고 길고 길었던 전면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을 향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책들이 경제성장과 복지 모두를 함께 추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복지의 확대는 더욱 꼭 필요하다. 특히 국민들의 원하는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두 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 또 대한민국의 실정에 잘 맞는 것인지는 결론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더욱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이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좋은 점들을 잘 적용하여 우리 대한민국만의, 대한민국의 실정에 잘 맞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조성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리와 한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1
2. 신광영.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사람과정책 제1권. 2011
3.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사회보장연구 제28권. 2012
4. 남찬섭.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2012
5. 정재훈. ‘공짜 논쟁' 정치적 선동 집어치워라 : 무상복지 싸움의 부끄러운 민낯. 시사저널. 2014

키워드

저출산,   노인복지,   고령화사회,   사회학,   사회복지,   평생교육원,   과제,   보편적복지,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