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

소개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권리의 복합체

II.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III. 토지와 정착물

IV. 설비

V. 준부동산

VI. 부동산의 분류
1. 지적법상의 토지 용도 분류
2. 각종 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 분류
3. 기타의 토지 분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 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 분류
토지 의 용도는 각종 계획 법 에 의 해 그 용도가 정 해지 며 또한 그에 따라서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것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년부터 시행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4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즉, 이 법에 의해 전국의 토지는 도시, 관리(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 용도가 분류되며, 도시지역 의 경우는 주거 (일반 준 전용), 상업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 (전용 일반 준), 녹지(자연 생산 보전) 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3. 기타의 토지 분류
이 밖에도 각종 법률이나 학계에서 정의하는 토지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의 일부를 소개하면,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 건축물이 없고 지목이 대인 토지를 나대지,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갱지, 사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저지라 한다. 한편, 필지(筆地)라 함은 지적법상의 정의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 의 한 단위를 말한다. 이 에 비해서 획지(劃地)라 함은 일단의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계획적 개념이다.
이밖에 일본의 감정평가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은 적은 토지, 빈지는 활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로서 만조수위에서 공부표시 부분까지의 토지 등을 지칭한다.
이밖에 건설업계나 감정핑가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서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로서의 토지,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 맹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구획 내부의 토지를 말한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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