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부동산 용어의 유래
II.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1. 협의의 부동산과 그 범위
2. 광의의 부동산과 그 범위
1) 공공재단
2) 광업재단
3) 선박
4) 입목
5) 항공기/자동차, 증기
6. 어업권
III. 부동산의 종합개념
1. 경제적 측면
2. 법률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참고문헌
II.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1. 협의의 부동산과 그 범위
2. 광의의 부동산과 그 범위
1) 공공재단
2) 광업재단
3) 선박
4) 입목
5) 항공기/자동차, 증기
6. 어업권
III. 부동산의 종합개념
1. 경제적 측면
2. 법률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어 직접 간접의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부동산학의 연구 및 실무활동에 있어 무관심할 수 없는 분야이다. 반면 그렇긴 해도 광범위한 이들 분야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루기에는 또한 노력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는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 최대공약수적인 몇 가지의 기본적 측면으로 집약하여, 부동산학의 체계화를 위한 토대로 삼는 동시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분석 등을 능률화하기 위한 방향의 제시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부동산에 관한 가장 큰 측면에는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이 있다.
여기서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이란 인간의 눈에 비치는 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측면이고, 무형적 측면은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두 측면에 집약되는 것으로 이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과는 달리 관념적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주의를 기울여 보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 무형의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한 것이 소위 법률 경제 기술의 3대 측면이며, 부동산의 개념 또한 법률 경제 기술의 각 개념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부동산,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는 이들 3대 측면의 단일 측면에 속하는 것이 있고, 둘 또는 세 가지 전부에 복합적으로 해당하는 것도 있다.
1) 경제적 측면
부동산에서 경제적 측면에 속하는 사항들로서는 부동산의 가격 비용 경기 수익성 수요 공급 등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 회계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취급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사회적 심리적 지리적 제 측면을 비롯한 유사성 있는 다른 분야의 사항도 포함시켜 경제적 측면이라 한다.
2) 법률적 측면
부동산에서 법률적 측면에 속하는 사항들로서는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등기관계,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지역 지구제, 법률효과 등인데 사법적 측면과 공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확대 해석하여 행정 정치 정부의 시책 사회적 규범 세법 기타 부동산관련법 등이 포함된다. 이 개념에는 대체로 무형적인 측면이 많다.
3) 기술적 측면
부동산에서 기술적 개념에 속하는 사항들로서는 부동산 설계에 관한 사항,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건물 등의 설비 자재 등에 관한 사항, 측량에 관한 사항, 지질 지형 지반 토양 지대의 고저 등에 관한 사항, 평야 산악 하천 기상조건 등 자연적 조건에 관한사항 등인데 이들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토목 건축공학 등의 공학적 측면, 부동산 현상과 관련 있는 자연적 측면, 부동산 및 그 구성부분의 여러 가지 물리적 상태에 관한 물리적 측면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부동산의 3대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부동산의 제 측면정립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는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 최대공약수적인 몇 가지의 기본적 측면으로 집약하여, 부동산학의 체계화를 위한 토대로 삼는 동시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분석 등을 능률화하기 위한 방향의 제시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부동산에 관한 가장 큰 측면에는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이 있다.
여기서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이란 인간의 눈에 비치는 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측면이고, 무형적 측면은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두 측면에 집약되는 것으로 이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과는 달리 관념적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주의를 기울여 보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 무형의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약한 것이 소위 법률 경제 기술의 3대 측면이며, 부동산의 개념 또한 법률 경제 기술의 각 개념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부동산,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는 이들 3대 측면의 단일 측면에 속하는 것이 있고, 둘 또는 세 가지 전부에 복합적으로 해당하는 것도 있다.
1) 경제적 측면
부동산에서 경제적 측면에 속하는 사항들로서는 부동산의 가격 비용 경기 수익성 수요 공급 등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 회계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취급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사회적 심리적 지리적 제 측면을 비롯한 유사성 있는 다른 분야의 사항도 포함시켜 경제적 측면이라 한다.
2) 법률적 측면
부동산에서 법률적 측면에 속하는 사항들로서는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등기관계,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지역 지구제, 법률효과 등인데 사법적 측면과 공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확대 해석하여 행정 정치 정부의 시책 사회적 규범 세법 기타 부동산관련법 등이 포함된다. 이 개념에는 대체로 무형적인 측면이 많다.
3) 기술적 측면
부동산에서 기술적 개념에 속하는 사항들로서는 부동산 설계에 관한 사항,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건물 등의 설비 자재 등에 관한 사항, 측량에 관한 사항, 지질 지형 지반 토양 지대의 고저 등에 관한 사항, 평야 산악 하천 기상조건 등 자연적 조건에 관한사항 등인데 이들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토목 건축공학 등의 공학적 측면, 부동산 현상과 관련 있는 자연적 측면, 부동산 및 그 구성부분의 여러 가지 물리적 상태에 관한 물리적 측면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부동산의 3대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부동산의 제 측면정립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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