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의 의의(개념정의)와 접근방법,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지도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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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학의 기초

I. 부동산학의 의의
1.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학
2. 부동산학의 정의
3. 우리나라 부동산학 교육과 업무분야

II.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1. 서설
2. 종합식 접근방법
1) 3대 기초 제분야의 체계화 방법
2) 부동산 경제론의 체계화 방향
3) 부동산 법률론의 체계화 방법
4) 부동산 기술론 체계화 방향
5) 응용 제분야의 분류체계
3. 기타의 접근방법
1) 분산식 접근방법
2) 중점식 접근방법

III.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지도이념)
1.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 공, 사익 조화의 원리(법률적 측면)
2) 효율적 관리의 원리(경제적 측면)
3)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기술적 측면)
2.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
1) 합법성의 원리
2) 효율성의 원리
3) 형평성의 원리
3.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쉽게 부동산학에 관한 연구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부동산학 도입의 초기에 과도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특정의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나머지 부동산 활동의 종류나 지식 등에 있어 그 적용범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III.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지도이념)
1.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부동산학의 지도이념은 부동산이란 무엇이며, 부동산의 목적을 파악하고, 부동산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 부동산학의 해석을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는 원리를 말한다. 지도이념의 본질적인 사상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인간의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지도이념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공 사익 조화의 원리(법률적 측면)
공익은 일반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다수인의 배분적 이익을 말하며, 사익은 개인의 이익에 초점이 모여지는 것을 말하다. 법률적 측면에서 공 사법상의 여러 가지 규율이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주며, 영향을 받은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 부동산 현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 원리가 중시된다.
2) 효율적 관리의 원리(경제적 측면)
부동산 경제론 측면에서 과학적 관리로서 부동산의 가격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여러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의 원리가 중시된다.
3)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기술적 측면)
토지 위에서 인위적 공간 및 환경은 인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공간의 이용 기법적 측면은 기술 발달에 따라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발달된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공간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가 중시된다.
2.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법의 방향
부동산이 추구하는 이념의 방향은 미국부동산협회(NA터의 윤리강령 서문에서 불 수 있는데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란 무든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제도와 우리들 문명의 생존과 성장은 토지의 현명한 활용과 소유권의 폭넓은 할당에 달려 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이 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을 요구하며 토지 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동산학의 이념을 살펴보면 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이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의 효율성, 토지 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은 토지소유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효율성과 형평성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은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합법성의 원리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으로 부동산 활동은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2) 효율성의 원리
경제적 원리로서 최소의 비용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자는 원리이다. 효율성의 원리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활동에서 합리적 선택과 관련하여 중시된다.
3) 형평성의 원리
사회의 제 세력이나 계층 중 특히 강자의 이익 확보에 의해 약자의 이익 확보가 어렵다는 사회 정의를 고려한 개념이다. 따라서 형평성이란 한정된 부동산을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배분되도록 하자는 원리로 볼 수 있다.
3.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부동산학 분야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범위도 넓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내지 지도원리를 제시하기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으나 부동산학 이론의 개발이나 실무활동의 일반적 지도이념으로서 김영진 박사에 의해 제기된 다음의 세 가지원칙을 소개한다.
1) 능률설의 원칙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원대한 목표로 삼는 부동산학에 있어 이 능률성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칙이 주장하는 능률성은 실무활동의 능률성, 부동산학 이론의 개발 및 그 전달과정의 능률성, 부동산학 이론의 개발과정에 있어 실무활동의 능률화에 대비하는 노력 등에 관한 것이다.
2) 안전성의 원칙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강력하게 의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견제의 관계에 있다. 즉, 능률성은 안전성을, 안전성은 능률성을 각각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염려가 있다. 안전성의 개념에서는 복합개념의 논리에 따라 경제적 안전성, 법률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을 고려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사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구체적 의의는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동산 평가론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격의 적정성, 일련의 요인분석의 여유 있는 분석 판단 등을, 부동산 권리분석론의 경우는 권리분석활동의 결론도출에 있어 분석사의 심증이 높을 것,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어 있을 것 등이며, 기술적 안전성은 건물 등의 견고성을 말한다.
3) 경제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경제원칙의 추구를 강조한다. 부동산 활동은 경제적 이익 및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큰데 경제원칙이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와 최대의 개념은 다소 애매한 경우도 있으나, 희생이 일정하면 효과를 최대로, 효과가 일정하면 소요되는 희생을 최소로, 희생도 효과도 미정이라면 효과는 최대로, 희생은 최소로 각각 이해하고 노력의 목표로 삼는다. 이 원칙은 부동산 활동 전반에 걸친 합리적 선택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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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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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부동산학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