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상거래의 의의(정의)와 유형,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장점

소개글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의의(정의)와 유형,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장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의의

I.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정의

II.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유형
1. 거래 내용에 따른 분류
1) 일반적 전자상거래
2) 전자입찰
3) 전자분양
2. 운용 주체에 따른 분류
1) 공적 부동산 전자상거래
2) 사적 부동산 전자상거래
3. 서비스 범위에 따른 분류
1) 협의의 부동산 전자상거래
2) 광의의 부동산 전자상거래
4. 평가/인증여부에 따른 분류
1) 공인 부동산전자상거래
2) 비공인 부동산전자상거래

III.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장점

IV.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부동산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계약이행대행업(ESCROW)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셋째, 부동산은 부동성과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임장활동이 필수적이다. 다만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여 비디오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으나, 비디오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는 것은 평상인의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이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둘러싼 일반적 제요인과 지역적 제요인, 부동산 자체가 가진 개별적 제요인에 의해서 형성된다. 또한 이들 요인은 각각 수십 가지 이상으로 구분될 수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제반 요인들을 분석하여 적정 거래가격을 평가하거나 장래 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가격 평가에 대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전자상거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를 첨부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다섯째,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 중 분묘기지권이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차권 등은 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장활동이 필요하며, 이 역시 비디오 등을 동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분석이 가능하며, 권리보험제도를 이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여섯째, 부동산가격은 주관적인 가격으로 대부분의 거래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교섭과정에서 결정된다. 현재 전자상거래 대상 상품은 대부분 가격이 사전에 결정된 재화로써,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대상물로 출품된 가격이 정상 거래가격이 될 수 없다. 다만 대상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1개의 부동산이 출품되고, 이에 대한 다수의 구매자들이 발생해 경매방식으로 가격을 경정(更定)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일한 대안으로는 부동산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가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여 모든 부동산구매자들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경매를 시행하는 것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개방사조가 지배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일곱째, 상기 모든 문제점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등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전자거래를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가 집단이 동원되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간단한 검토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전반을 지원하는 광의의 부동산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분야 이상의 부동산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전문가의 조력이 있더라도 거래가격 결정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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