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섹터란
2. 제3섹터의 필요성
1)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
2) 민간부문에서의 필요성
3. 제3섹터의 유형
1) 사업목적․기능별 분류
2) 자산내용에 따른 분류
3) 대상사업별 분류
4) 출자비율에 따른 분류
4. 제3섹터의 장단점
1) 장점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 도시인구의 지방분산 효과
(3) 사회 문화적 효과
(4) 재정 효과
2) 단점
(1)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흡
(2)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의 미흡
(3) 각종세제, 금융지원 제도의 미흡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제3섹터란
2. 제3섹터의 필요성
1)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
2) 민간부문에서의 필요성
3. 제3섹터의 유형
1) 사업목적․기능별 분류
2) 자산내용에 따른 분류
3) 대상사업별 분류
4) 출자비율에 따른 분류
4. 제3섹터의 장단점
1) 장점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 도시인구의 지방분산 효과
(3) 사회 문화적 효과
(4) 재정 효과
2) 단점
(1)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흡
(2)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의 미흡
(3) 각종세제, 금융지원 제도의 미흡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산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높은 정책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터사업방식에 의해 대형 레저시설 등의 건설정책을 활성화한다면 전국적인 인구분산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3) 사회 문화적 효과
제3섹터사업방식을 활용한다면 유휴지, 공유수면매립지, 공유지활용, 공장철거지역과 빈민가 재개발 등에 더 많은 지역개발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스포츠, 복지의 서비스 공급형태를 제3섹터사업방식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충족과 생활향상효과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3섹터사업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함께 역사문화촌(민속촌), 미술관, 영어마을, 유명한 문화ㆍ예술 작품들과 연관한 기념관 등 시민생활 가까이에 있는 문화자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축적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3섹터사업은 충분히 사회ㆍ문화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재정 효과
재정적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3섹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의 자금력을 동원하여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해 재정의 지출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있고, 또한 수익발생에 의한 이익 배당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으므로 ‘재정증대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2) 단점
(1)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인프라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제 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각종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나 관련법이 통합적으로 정비되어있지 못하고 지나친 통제제도로 인하여 제 3섹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2)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의 미흡
제 3섹터 사업으로 추진할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과 검토제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사업경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전문 기관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3) 각종세제, 금융지원 제도의 미흡
일본의 경우는 제 3섹터 사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한국은 제 3섹터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제도가 전혀 없이 제 3섹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해 보았다. 앞으로 내외적 환경변화를 전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필요성을 증대할 것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간부문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여건의 조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제도개선과 이해증진을 뜻한다. 사업의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관공동출자가 용이하고 자율적이며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 되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새로이 제정된 민자유치법도 적절히 활용되게 해야 한다. 둘째, 대상사업의 확대이다. 건설과 개발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신을 형성하고 주민활동에 편익을 제공하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그 대상을 넓히고, 경제산업 부문에서 공동으로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경영분야를 확대하여,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을 경영화하는 운영사업 분야도 좋을 것이다. 셋째, 지역실정의 고려와 민간능력의 제고이다. 공동출자를 가능케 하는 1차적 요건은 출자능력이며, 빈약한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출자능력이 매우 낮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와 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넷째,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결합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를 함께 추진할 때에는 공익과 사익 간에 경합과 모순이 생겨나기 쉬우므로 목표로서의 공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 무리없는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안용식(1996).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방안. 지방재정.
김성배(2002).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순섭(1995). 지방정부의 제3섹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하창호(2003). 지방정부의 제3섹터 운용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사회 문화적 효과
제3섹터사업방식을 활용한다면 유휴지, 공유수면매립지, 공유지활용, 공장철거지역과 빈민가 재개발 등에 더 많은 지역개발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스포츠, 복지의 서비스 공급형태를 제3섹터사업방식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충족과 생활향상효과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3섹터사업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함께 역사문화촌(민속촌), 미술관, 영어마을, 유명한 문화ㆍ예술 작품들과 연관한 기념관 등 시민생활 가까이에 있는 문화자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축적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3섹터사업은 충분히 사회ㆍ문화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재정 효과
재정적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3섹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의 자금력을 동원하여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해 재정의 지출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있고, 또한 수익발생에 의한 이익 배당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으므로 ‘재정증대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
2) 단점
(1)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인프라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제 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각종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나 관련법이 통합적으로 정비되어있지 못하고 지나친 통제제도로 인하여 제 3섹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2)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의 미흡
제 3섹터 사업으로 추진할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과 검토제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사업경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전문 기관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3) 각종세제, 금융지원 제도의 미흡
일본의 경우는 제 3섹터 사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한국은 제 3섹터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제도가 전혀 없이 제 3섹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해 보았다. 앞으로 내외적 환경변화를 전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필요성을 증대할 것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간부문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여건의 조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제도개선과 이해증진을 뜻한다. 사업의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관공동출자가 용이하고 자율적이며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 되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 새로이 제정된 민자유치법도 적절히 활용되게 해야 한다. 둘째, 대상사업의 확대이다. 건설과 개발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신을 형성하고 주민활동에 편익을 제공하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그 대상을 넓히고, 경제산업 부문에서 공동으로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경영분야를 확대하여,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을 경영화하는 운영사업 분야도 좋을 것이다. 셋째, 지역실정의 고려와 민간능력의 제고이다. 공동출자를 가능케 하는 1차적 요건은 출자능력이며, 빈약한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출자능력이 매우 낮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와 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넷째,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결합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를 함께 추진할 때에는 공익과 사익 간에 경합과 모순이 생겨나기 쉬우므로 목표로서의 공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 무리없는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안용식(1996).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방안. 지방재정.
김성배(2002).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순섭(1995). 지방정부의 제3섹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하창호(2003). 지방정부의 제3섹터 운용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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