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 보시오 (문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 보시오 (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약자란
1) 노인 및 고령자
2) 아동
3) 장애인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복지법
1) 문화 소외의 개념
(1) 저소득층
(2) 장애인
2) 문화적 소외의 원인과 현황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복지법제 방안
(1) 소외계층의 문화적 권리 확대
(2) 관람료 및 대관료 할인 추진
(3) 문화교육 기회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4)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및 다양성 보장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로 소수집단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 기회, 공연장이나 방송매체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등과 더불어 기획부터 실행까지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의 장 속에서 소수집단의 대표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기관의 학생 선발과정이나 공공문화 예술기관의 인력 고용 시 쿼터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3. 나의 의견
사회적 약자의 증가는 부가적인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출산율 저하와 의학기술발달을 통하여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고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핵가족화로 가족구성원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주변 또는 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물리적 측면인 복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목적은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정착시키고, 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의 설치목적과는 달리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 등 주변인의 폐쇄적인 시선으로 복지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편의성이 침해받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가족기능의 축소, 빈곤의 문제, 취업여성의 증가 등으로 육아 및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미비하다. 노인시설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 내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노인의 교육여가생활 등을 위한 안락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곳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자유롭게 제안해 보았다. 문화적 소외계층의 욕구에 기반한 문화정책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예로 들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마다 수행하는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문화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문화 향유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또는 매2년마다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4).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특수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의 집 조성 및 지원방안.
곽효문(2002).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복지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박웅서(2011).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사회복지법,   문화,   소외,   약자,   사회복지,   문화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