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연구레포트] 최저임금제도 찬성,반대입장 정리및 문제점및 개선방안,나의의견제시와 최저임금제 개념,배경,도입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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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연구레포트] 최저임금제도 찬성,반대입장 정리및 문제점및 개선방안,나의의견제시와 최저임금제 개념,배경,도입효과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 개념

2. 최저임금제도 도입배경

3. 최저임금제도 도입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4. 최저임금 위반여부판단

5. 최저임금제도 찬반논쟁 분석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6.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7. 결론 및 나의의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임금과 영향률 추정>에 의하면 173만2천명의 노동자들이 시급기준 법정최저임금인 6,470원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택시노동자들과 같은 상당수의 도급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제와 도급제라는 이분화된 정부의 임금해석에 의해서 사업주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월 최저임금의 동시고시동시충족, 택시노동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 개선방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가도 오르고 이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도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에 불과한데, 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업주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다. 나는 학생이지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후에 내가 한 노동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바뀌는데, 이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고, 노동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을 자주 알리고, 노동자들도 능동적으로 알아봐야한다. 구인 사이트는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되는 업종의 광고를 삭제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소에게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내려 피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최저 임금제가 무조건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최저임금제가 없어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제에 관한 의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근로자를 이용해 먹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한 좀 더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관해 깨우칠 수 있도록 언론에서 확실히 최저임금에 대해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은 11.4%(2016년 기준)로 일본이나 미국 (5% 이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기업의 지급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졌기 때문이고, 실제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상대적으로 계속 저하되었다는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절대수치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4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상승은 크게 두 가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축소이다.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비숙련 근로자이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용자는 저임금 노동 대신 기계로 쉽게 대체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축소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쳐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총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소비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위축될 수 있다. 물론 장기에서는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므로 생산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안정적인 중산층이 없다는 점과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이 맞는 것 일까 생각해봐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외국과 달리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임금상승을 통한 가계의 소비진작이다.
현 정부 공약에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과 소득분배개선분을 더하는 것이다. 1분위 임금근로자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며, 최저소득층 가계수지의 안정효과를 통해 소비 증가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비율은 14.5%다. 10명 중 두 명 정도의 국민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린다. 그나마 이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즉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소비를 한다.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와 내수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 소비는 심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지갑을 닫는다. 내수 침체는 지난 수년간,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거시적인 소득 불평등에 기인한다.
임금상승은 이와 같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고려해야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기업이 납품업체, 하청업체들에 주어야 할 몫을 제대로 주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편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풀린 돈이 돌고 돌아 영세 자영업자에게 흘러 들어가야 최저임금을 올려줄 만한 여유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 수준에 비해 빈곤층의 비중이 높아 빈곤의 감소가 더 시급한 과제라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효율성의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자료>
장동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김혁 ,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투성이』, 복지동향 7월호
김장호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정진호·안주엽·박찬임 /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궁금합니다,
정진호, 안주엽, 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민주노총정책토론회>『최저임금수준 이대로 좋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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