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하여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 정책분석

소개글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하여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정책이란

2.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
1) 과정분석(Studies of Process)
2) 산출분석(Studies of Product)
3) 성과분석 (Studies of Performance)

3. 보육정책에 대한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
1) 보육 대상
2) 보육급여 유형
3) 보육서비스전달체계
4) 보육 재원

4.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대안
1) 보육 대상의 범위 명확화
2) 보육급여의 다양화
3) 보육서비스전달체계 구축
4) 보육재원의 안정성 확보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에 중복과 충돌이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여러 부처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중복 및 충돌, 부모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단일화된 부처의 전달체계로 업무의 효율성과 부모의 편리성이 필요하다.
4) 보육재원의 안정성 확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한 질문결과 ‘만3~5세의 누리과정 지원 43.7%’, ‘만0~2세 보육비 지원 24.1%’, ‘가정양육수당’ 16.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15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만3~5세 누리과정지원 관련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부담을 전가하고 복지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지방재정 부족은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국고 부담비용 증가요구도 반영하지 않아 ’16년에도 무상보육 정책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보육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해가 바뀔 때 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부모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중앙·지방간 보육재정의 합리적 분담 및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보육서비스 지위를 높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및 분배를 위한 정확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 분담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육수당 및 무상보육을 단순히 복지정책 일환으로 보는 수혜자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부 관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5. 나의 의견
보육급여 유형 중 보육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표준보육과정을 국가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어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다.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위해 기관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을 부모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면서 부모들의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표준보육프로그램뿐 아니라 보육시설마다 자율성을 주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모부담비용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시 보육일지 및 관련서류 점검에 점수화 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표준보육 프로그램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정양육을 받고 부모가 가진 영유아 교육철학에 맞는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계발 및 보육시설만의 프로그램계발도 인정하여 기관선택시 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하여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현재 보육시설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시설의 환경적여건과 지역사회의 협력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재교육을 통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양질의 교육환경과 프로그램도입, 진행 중인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적 관리와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운영에 따르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은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 시 자신의 양육 방법과 교육철학이 알맞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며 부모와 보육시설이 일관성 있게 아동을 교육양육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참고문헌
노병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펴냄, 2016.
김연진 외,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2010.
장하진 외, 한국의 보육정책, 공동체, 2015.
장호진,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5.

키워드

정책분석,   분석,   분석틀,   보육정책,   정책,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