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떤 유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떤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 2040년 경의 노년 부양비는 3.6%의 차이를 보이고 2070년에는 10.8%의 차이를 보게 된다고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이 늘어나며 생기는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다. 현국의 저출산 추세는 일과 가족 양립이 어렵고, 높은 사교육비와 양육부담, 불안정한 여성 고용상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을 기록한 이후부터 정부는 출산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재정적 보상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면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1920년 이후부터 사회 통합적 복지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기까지 80년 이상이 걸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남녀 모두 유급-무급 노동의 조화를 근간에 둔 결합시나리오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중점적으로 성평등과 고용에서의 안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노인 부양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부양비는 2040년에 59.1%에 달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생산인구 2명이 노인을 1명 이상 부양해야 함을 뜻한다. 노인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노인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역시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 연령에서의 은퇴가능성, 소득획득능력에 따라 건강상태와 생산력의 차이를 보이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도적으로 마련한 노령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는 재정압박에 수급 연령을 점점 더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노화의 진행과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격차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으로 연령으로 생산성을 구분 짓기보다 활동능력, 노동 능력에 따른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성 질병, 만성질병 증가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가 예측되는 바,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건강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선진화에 따른 국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공적 건강서비스 체계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결론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 사회에 적합한 복지 정책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단편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정서적인 문제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사회의 복지는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보장까지 다루는 생활보장적인 복지 개념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복지국가론(2000).김태성.성경륭.나남출판
사회복지 정책론(2004).남기만.학지사
현대 복지국가론(2002).김교환.교육과학사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 전망(2010).기획재정부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   보편주의,   선별주의,   적극적 권리,   소극적 권리,   복지국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