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여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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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주의와 교육제도 발전
2. 신자유주로부터 교육제도
2.1 자본주의에서의 불평등
2.2 신자유주의
3. 한국의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의 변화
3.1 경쟁 격화와 불평등의 심화
3.1.1 기관의 격차 증가와 불평등의 심화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만들고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그러나 시장 정책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대학경영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들은 종종 심각한 부패와 비효율을 낳았다.
많은 사립대학의 경영진들이 국가 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 대학 자산을 사적으로 빼돌려 교육기관을 극도로 부실하게 만들었고, 이는 수많은 학내분규를 낳았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는 모순되게 국가가 사립대학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다시 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개방이사제나대학평의원회 도입이 그 예다. 비록 이런 제도 변화가 해당 대학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통제력을 높이는 데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긴 했지만 말이다.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편에 따른 또 다른 심각한 모순은 경쟁은 승자뿐 아니라 패자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경쟁 심화는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래 격화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곳은 대학 명성이 높고 재정 기반이 탄탄한 대학들이었다. ‘SKY’로 불리는 기존 3대 ‘명문대학’이 여전히 대학 서열 상층을 차지하는 가운데 카이스트, 포항공대(현 포스텍)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서열 상위를 차지했다. 명성이 떨어지거나 대학재정이 열악한 대학일수록 경쟁에서 뒤처지기 쉬웠다. 특히, 지방 소재 대학들과 199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대학이 경쟁에서 불리했는데, 이런 대학들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학생 충원 위기에 빠졌다.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를 증폭시켰다. 2003년을 기점으로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면서 상당수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됐는데, 등록금에 크게 의존해 온 사립대학들은 이로 인해 경영 위기에 빠졌다. 1990년대 이래비수도권 대학이 전반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해진 것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경제 위기에 따른 취업난 심화가 주된 요인이지만,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들에게 유리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도 비수도권 대학들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국공립대는 수도권의 많은 사립대학들보다 교육여건이나 연구수준이 특별히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수도권의 대규모 사립대학들보다 경쟁에서 훨씬 뒤처졌다.
4.결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대학이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을 강조한다. 대학의 두 가지 기본 기능인 교육과 연구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오긴 했지만, 그것은 대개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각국 교육 정책은 대학의 임무를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노동력 양성소로서 대학의 구실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지식 생산과 활용에서 경쟁과 이윤 논리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대학에서 생산되거나 교육되는 이데올로기를 통제하고 대학 운영에서 관료주의를 강화한다.
한국의 고등교육정책에서 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점도 존재하지만 대학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권과 비수도권의 정부지원이 차이나게 된다. 교육수준이 비슷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은 시장 경쟁을 통해 대학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런데 세계자본주의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진 2008년 이래시장경제의 비인간성뿐 아니라 그 효율성마저 세계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대학에 시장 경쟁의 효율성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5.참고문헌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한국 대학의 변화”,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진희 (2012)

키워드

교육사회학,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