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부동산중개업의 필요성과 유형 분석

소개글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부동산중개업의 필요성과 유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중개란?

2. 부동산중개업 제도의 발전과정

3. 부동산 중개업의 특성
1) 수요․공급자의 비고정성
2) 고객 의사결정의 유동성
3) 부동산시장의 복잡, 다양성
4) 인사관리의 중요성
5) 기획과 통제의 곤란성
6) 순수익의 유동성

4. 부동산중개업자의 필요성 및 역할
1) 부동산 시장조절의 역할
2) 국민재산권의 보호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의무
4) 부동산적정가격 형성의 2차적 역할

5. 부동산 중개의 유형
1) 지시중개와 참여중개
2) 민사중개와 상사중개
3) 사 중개와 공인중개
4) 단독중개와 공동중개

6.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2)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의 최고 한도액 설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이는 가격 간의 요율 적용상에 형평성이 결여되며 최고가액의 단계에서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아 매우 불합리하므로 수수료 한도액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 중개수수료율의 상향 조정
선진 외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체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현행 수수료율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유능한 중개업자의 육성을 어렵게 하며 전문직 업화 및 발전을 저해함으로서 중개업자의 공신력제고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도 우려된다고 본다. 이러한 낮은 수수료율은 동법의 제정목적, 공공적측면만 강조하고 중개업자의 개인소득측면을 도외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담당할 중개업이 전문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개업자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하나 현행 법규상 낮은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수수료율의 현실화방안은 선진 주요 각국의 수수료율이 최저 1.19% 에서 최고 10% 선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강인석, 2008).
(2) 부동산중개업무 영역 확대
우리나라 중개업의 업무영역 제한은 부동산중개업의 서비스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춘기, 2008). 현행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은 단순 알선ㆍ중개에 국한되어 있다. 단지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 관리, 경매 컨설팅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을 중개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 교환, 대리, 임대, 부동산금융서비스, 부동산 관리, 부동산개발 컨설팅, 감정평가, 분양 등의 부동산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자금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도 하여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정보를 통합하여 종합적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업의 업무영역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3)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성 제고
교육의 기본 방향은 교육내용을 현장 실무에 적합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보와 표준화구축 및 활동을 위한 이론과 실무가 함께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부동산업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부동산 부분에서는 다양한 노력 등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대학교의 특수대학원 및 민간회사들이 부동산 증권화 및 부동산 투자분석, 자산관리 등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전문자격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자격과 관련하여 관계법상 보수교육 규정이 있으나 전문화 교육으로 실질적인 효력은 미미하다. 정보화와 관련된 PC활용은 물론 부동산의 금융자산화 경향에 따라 부동산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인 법규분석, 지역분석 및 가치평가와 금융에 관한 교육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교육체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봉하일, 2005).
(4)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한 물건정보를 중개업자들 간에 공유함으로서 업무의 효율화와 거래계약의 신속하고 정확한 체결을 의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부동산 중개업협회에서 운영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11.8%로 불과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화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노력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과 문화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부동산의 고유의 특성이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부동산정보 관련인식과 관행이 정보화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의 인식과 관행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제정 등 광범위한 제도적 개선을 정부차원에서 병행하여야 하다(윤호진, 2005).
(5) 부동산통합서비스 활성화
부동산통합서비스란 부동산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에 관한중개, 평가, 권리분석, 등기, 세무 등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방화와 국제화 시대로 부동산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외국의 부동산중개업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은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며 단순 컨설팅이나 정보제공 등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부동산중개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분하고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자료
강인석,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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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 랜드스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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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기, 부동산중개업 자격제도와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봉하일,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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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진,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5.
이창석,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0.
장동훈김철호,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8.
장성국임춘근, 부동산학개론, 한국교육방송공사, 2007.
정희남, 부동산중개품질 향상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7.
최연일, 부동산경기 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자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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