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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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치매국가책임제의 개념

Ⅱ. 치매국가책임제의 배경
ⅰ. 노령화의 심화
ⅱ. 치매노인 가족문제

Ⅲ. 치매의 이해
ⅰ. 노인성 치매의 개념
ⅱ. 노인성 치매 현황

Ⅳ. 국내 치매노인 사회복지 정책
ⅰ. 사회복지 사업법
ⅱ. 보건복지부의 관리 현황
ⅲ. 사회적 서비스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 확충 및 실버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ⅲ.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보호서비스는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 보호서비스와 재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보호 서비스, 지역보호 서비스, 집합주택 서비스와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시설보호에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이러한 사회보호서비스에 해당된다.
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관련 서업이 초기 단계이며, 노인복지법에 정부지원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치매노인들이 이용할 서비스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는 문제, 치매노인의 낮은 치료기관 이용율, 치매환자의 길거리 배회 문제 등이 있으므로, 모든 치매노인들이 양질의 치료·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편적인 서비스 정책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치매노인보호정책의 기본방향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접근성을 향상키는 것으로서 상담, 예방, 진단, 치료, 보호를 담당할 치매관련 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치매관련 기관이 치매노인의 임상적 정도와 가족의 부양능력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주민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비용증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치매전문병원보다는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치매요양시설의 설립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 비용, 요양시설이나 치매전문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간병비, 호스피스 비용 등을 의료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 보호의 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치매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치매진단도구의 개발과 치매전문 의료인, 상담원, 간병인, 가정봉사원 등 치매전문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2)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점
현재의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모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인 시설의 부족 외에도 운영 실태나 입소노인의 생활실태의 열악함, 양질의 프로그램의 부족, 시설 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 등이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모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기보다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보호라고 있는 구빈적인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욕구에 상응하기에는 시설의 수가 턱 없이 부족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비전문적이며 단순한 생계보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급속한 고령화와 제반 사회적 변화를 염두에 둔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치매노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소득수준 별로 구분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로 전환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재조정 작업이 요구된다. 더불어 서비스의 내용을 확대하여 양질의 다차원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Ⅴ.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
우선 문재인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이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라며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존하는 정책들의 많은 문제점들의 대책은 주로 접근성 향상, 치매관련기관 확보, 치매요양시설의 설립, 치매치료비용을 의료보험급여에 포함, 치매전문 인력 양성, 각 시설의 담당 기능 재정립, 서비스의 내용을 확대하여 양질의 다차원적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리된다.
그러므로 치매국가책임제의 5가지 방안이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 계획을 통하여 치매치료 비용부담을 줄이고 다차원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혜택 계획으로 맞춤형 서비스와 각 시설의 담당 기능 재정립 대책이 마련되고 치매지원센터증설 계획과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계획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 치매관련기관 확보, 치매요양시설의 설립 또한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처우향상 계획을 통해 치매전문 인력 양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재정 마련 방안이 국민들의 세금 인상과의 관련 여부에 우려도 많지만 제도의 계획으로는 과거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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