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2.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한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에 대한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

3.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한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에 대한 개선방안
2) 국민건강보험의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4. 나의 의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국민보건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 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근로자들의 업무상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 건강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인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보험의 가입자로 강제하고 있고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편입함으로써 가입자와 의료기관을 공법체계로 편입시켰다는 점과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입자와 요양기관 그리고 보험자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가입자와 요양기관은 진료관계를, 보험자와 요양기관은 비용보상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요양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비용보상에 대한 부담을 가입자가 아닌 보험자가 갖게 됨으로써 비용 통제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에 이때의 비용부담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법체계로 편입된 가입자와 의료기관은 건강 보험체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함으로써 가입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 그리고 건강보험체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보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현행 건강보험법률관계로부터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체계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요청한 헌법의 이념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가입자의 의료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선 현행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또는 신의료기술을 요양급여로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가입자가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장수준과 보장범위를 넓히기 어려운 경우라면 요양급여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건강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민간 건강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급여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국가는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과 효과 등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창엽(2009).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정홍기 외(2004).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명순구 외(2011).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키워드

국민건강,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금여형태,   전달체계,   재정,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