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간 추정 편익 합계액은 소득 증가액의 경우 196억 5,050만원이었고, 조세 증가액의 경우 20억 9,749만 원이었으며, 대체 프로그램 운영비용 감소액은 11억 7,831만 원이었다. 공단의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연간 추정 편익 합계액은 소득 증가의 경우 1,716억 2,803만원이었고, 조세증가액의 경우 183억 1,958만 원이었으며, 대체 프로그램 운영비용 감소액의 경우 110억 6,893만 원이었다.
이렇게 추정된 비용 및 편익의 연간 합계액으로 순현재가치의 검증을 위해 순편익을 검증한 결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참가자에게 4,785만 원의 순편익을 발생시켰고, 비참가자에게는 1억 9,434만 원의 순편익을 발생시켰으며, 사회에는 2억 4,220만 원의 순편익을 발생시켰다.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비참가자에게 71억 8,050만 원의 순편익을 발생시켰으나, 참가자에게는 392억 946만 원의 순비용을 발생시켰고, 사회에는 320억 2,897만 원의 순비용을 발생시켰다.
3. 결론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이 계획되고 수립되는 것은 일련의 정책적 선택과정을 거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산출분석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산출분석도 중요하지만 본래의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박병현(2004),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비용-편익 분석-취업성공패키지와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간비교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 외(201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   예상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