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개념,유형,원인,문제점분석및 분식회계 기업사례분석과 분식회계 근절방안제안및 나의의견

소개글

분식회계 개념,유형,원인,문제점분석및 분식회계 기업사례분석과 분식회계 근절방안제안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 개념

2. 분식회계의 방법과 유형

3. 분식회계의 주요목적

4. 분식회계의 원인

5. 분식회계의 문제점

6. 분식회계의 사회적 영향

7. 분식회계 기업사례
(1) SK 사례
(2) 대우그룹 사례
(3) 하이닉스 사례

8. 분식회계 근절위한 대책방안

9.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빅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을 감안하면 자산과 수익가치를 부풀림으로써 합병의 주체가 되기 위해 분식을 단행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기업 가치는 주가에 반영됐다. 1999년 10월 이뤄진 현대전자의 LG반도체 합병 때 주식교환비율은 당시 주가로 결정됐다.
8. 분식회계 근절위한 대책방안
(1) 내부감사제도의 독립성 확보
우리나라는 법정외부감사제도이외에 상법상의 내부감사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감사는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신분보장, 보수개선, 이사로의 전직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감사제도의 독립성 확보와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의 연계강화를 위해서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왜곡된 성과주의를 지향하며 재무제표를 심각하게 조작하는 관행이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외부 관리 및 감독 기관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부정의 적발 및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기업 스스로가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감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내부감사는 회계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및 오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내부감사인협회, IIA(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는 다음과 같이 내부감사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내부감사는 조직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조직 및 업무 개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컨설팅 활동이다. 이는 위험관리, 내부통제, 개선 안 도출 등을 통해 기업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다. 즉 내부감사는 경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 기능, 프로세스 등을 발전시키는 전문 기능이다"라고 내부감사의 개념 및 역할을 복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내부감사가 조직의 성과 제고 및 가치 극대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역할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독립적인 평가 기능에서 객관적인 컨설팅 업무로, 기업 내의 종속된 조직에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단순 감사 및 평가 활동에서 업무 개선과 가치 극대화 활동으로, 내부감사의 역할과 영역이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내부감사는 기업의 수치적인 경영 성과와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IIA가 제시하는 발전된 개념의 내부감사는 이러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위험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의 확대된 기능과 역할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직의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다. 내부통제란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재무적인 신뢰성, 법규 및 기준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특정 책임자에 의해 수행되는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단발성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프로세스이며, 책자나 규범이 아니라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내부의 각종 통제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 적절한 통제 기능이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 조직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통제 도구를 제시하며, 윤리적 가치 및 경영의 성과 등을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2)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분식회계,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에 책임추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감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 즉, 금감원에 분식회계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전문 인력을 적정수준(30-50명)으로 확충한다.
둘째, 분식회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식회계가 적발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관계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고발여부에 관해서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특히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식결산을 묵인한 감사인들도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부실감사가 지적된 감사인들에 대한 징계수준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전에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기업에 대하여 모든 사향을 감리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혐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리하도록 해야 한다.
9. 결론 및 나의의견
분식회계를 조사하면서 분식회계에 대한 위험성과 감사인의 윤리의식, 그리고 경영자의 직업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나 기업을 운영할 때, 기업의 경영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며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기업을 믿고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또한 고액의 세금을 피하거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줄여서 계산하는 이른바 '역(逆)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기업도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 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 대다수 국민들은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므로 분식회계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의 정립을 위한 노력하여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좀 더 나은 감사제도의 확립과 회사경영자의 객관적인 윤리의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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