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기간제법에 대하여 사례와 그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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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기간제법의 의의
1. 개념
2. 쟁점 및 사례

Ⅲ. 평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잘못된 입법이다. 2년 이라는 기간의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약의 갱신과 짧은 계약기간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뺏기 위한 편법이 횡행하며 또 편법을 행하기도 용이하다.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히,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오히려 고용의 안정과 고임금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 혹은 기간제 근로제도는 그 효용성이나 장기적 비전을 보는 데 있어 오히려 부정적이기 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본래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 있던 둘의 사이 간극을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한다. 정규직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이상 2년 이상의 기간을 채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비정규직의 상황은 기존에 존재하는 정규직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단합하기 보다는 노-사 갈등에서 노-노 갈등으로 전환되어 기업은 투쟁의 장에서 발을 빼고 이득만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제법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여주기 식 입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사유 자체를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특별한 사유 등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를 금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이정자,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2005.

키워드

노사관계론,   기간제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