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찬성, 반대[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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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자증세 개념

2. 부자증세 현황

3. 부자증세 찬성

4. 부자증세 반대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자증세 개념과 목적

- 부자증세란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으로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임

- 비슷한 의미로 슈퍼리치세, 부유세, 버핏세 등이 있음

- 슈퍼리치세는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 또는 소득을 가진 슈퍼리치(Super-Rich, 소득 상위 0.01%를 말함)에게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 부유세(Net Wealth Tax)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함

- 버핏세(Buffett Rule)4)는 배당과 자본이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과 과세소득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추가세율 부과방안을 제안하는 등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부자 증세를 말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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