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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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안전망에 대하여
2.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안전망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원인
3.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안전망의 개선할 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활사업이 아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아주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관점에서 자활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 않은 예산과 확보 방안, 행정체계의 구축과 적극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 보장 제도 안전망의 관련 제도는 그 법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시행방식의 수준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수급자 선정은 너무나 까다로워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수급자들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최저 생활도 보장하지 못하는 적은 예산이 배정되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절대로 폐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을 통해 변화되고 보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로 나아가는 변화는 정부 스스로 변화에 맡기기 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 제도 개선의 아이디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변화시키고 시행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1.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00.4
2. 김선민, “의료보호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2000.9, 나남출판
3.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보수.기득권층의 저항이 도를 넘고 있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0호, 2000.5 나남출판
4. 류정순, “사회보장제도와 빈곤문제”,기초연석회의 사회보장 학교 강의 교재, 2004.3.19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제도,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