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 (의의, 유형, 책임원칙, 현행상법 책임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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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2. 연구
1) 복합운송의 의의
2) 복합운송인의 유형
3)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4) 책임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에 관한 학설
5) 현행상법에 의할 경우 책임 및 관련문제
6)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안의 개요
‘04. 03. 29 ~ ‘04. 04. 03 원고가 캔자스 전력청과 계약 체결한 제품의 품질검사 실시, 합격.

‘04. 04. 09.
원고와 피고의 해상운송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로부터 운송에 대한 위임, 특정 약정 및 원고가 피고에게 운임 및 기타 비용 지불할 것을 약정.

‘04. 04. 10
해륙운송구간 전부 부보의 해상적화보험계약 체결.

‘04. 04. 10 ~ ‘04. 05. 21
피고가 제품 인도, 마산항까지 육상운송 및 휴스턴항까지 해상운송, 캔자스 전력청의 직원이 인수하기까지 육상운송.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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