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소개글

UN 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UN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2. UN 아동권리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
3. UN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4. UN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이는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역별 편중, 보육의 질 등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하며, 부모가 보육비 부담을 줄 일수 있도록 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지역별, 기관별 보육의 질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보육과정을 제시하고, 평가를 통해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관리 인력에 비해 관리 대상의 범위가 넓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아동의 보호,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
3)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 및 이후 제도 개선
아동권리 모니터링은 국가의 아동관련 정책 및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 분석, 제안과 아동권리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확인 그리고 활용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모니터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가진 상설기구를 통해 효율성 있는 모니터링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 4월부터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두고 제반 사항을 모니터링 해왔다. 그리고,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옴부즈퍼슨’ 31명을 위촉하여 활동케 했다. 아동권리옴부즈퍼슨 31명 중 21명은 전문가, 10명은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 스스로 권리 모니터링을 하는 등 아동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시도자체는 훌륭하지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모니터링 및 아동관련 정책에 아동의 참여를 늘리는 것 또한 과제로 남는 부분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UN 아동권리협약의 개념과 이 협약이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가진 당면 과제 등을 정리해보았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결여된 아동의 조항을 보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국제법의 효력을 지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아동권리협약을 널리 홍보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와 신장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경제발전, 경쟁 등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극단의 선택을 하는 모습들, 또, 안정적인 생존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국가는 촘촘한 복지망을 통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아동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아동이 성장, 발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가장 무서운 학대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더불어 부모교육에 힘써야 한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집안일’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욕구는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이 양과 질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며, 이후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향상에 대한 부분까지 복지의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또, 아직은 아동복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아동의 의사존중에 대한 원칙’ 아동 참여권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루소는 <에밀>이라는 저서에서 “아주 현명한 사람들조차도 어른이 알아야 할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어린이가 무엇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문제는 고려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항상 어린이들에게서 어른을 찾으려 하며, 어린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는 어떠했었는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때로는 어린이의 마음, 어린이였을 때를 상기하며 아동을 위한 정책들을 세워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박은혜. 유아교사론. 창지사. 2011
임재홍, 류은숙, 염형국.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goo.gl/0LbgoF
외교부, 국제인권규범, http://goo.gl/yYGZV
다음 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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