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제3세대 인권(연대권))

목차

제3세대 인권(연대권)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개념의 발전
2. 제 3세대 인권의 배경 및 전개
3. 제 3세대 인권의 이념
4. 제 3세대 인권의 특징
5. 제 3세대 인권의 내용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제3세대 인권.hwp
2. 제3세대 인권의 등장.hwp
3. 제3세대 인권의 등장2.hwp
4. 제3세대 인권의 이념.hwp
5. 제3세대 인권의 전망.hwp
6. 제3세대 인권이론, 배경과 내용.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권의 개념은 역사적 산물로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인권에 대한 논의가 발생한다. 제 1세대 인권은 개인적 차원의 자유권 보장, 제 2세대 인권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의 국가적 차원의 생존권 보장, 제 3세대 인권은 제 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적 차원의 연대권을 말한다.
제 3세대 인권의 중심이념은 연대성으로 개인이 특정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현상을 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로운 인권에 대한 논의로 등장한 제 3세대 인권의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론에서는 인권개념의 발전, 제 3세대 인권의 배경 및 전개, 이념, 특징,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인권개념의 발전

인권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자유권이 처음으로 주장되었고 세계 제 2차 대전이후사회권이 각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었다.
1945년 이후 새롭게 제정된 각 국가의 헌법과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문서들에 규정된 기본권은 자유권, 참정권 및 사회권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 국제연합의 일부 국제법 문헌 또는 인권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몇몇 논문들에서 제 3세대 인권이란 새로운 인권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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