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의의 및 특성을 알아보고 가입대상을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두가지 선택)

소개글

4대보험의 의의 및 특성을 알아보고 가입대상을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두가지 선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및 특성
2) 가입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4)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5)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2) 가입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3) 급여의 종류 및 급여내용
4)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5)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 비교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날부터 적용되며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한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 진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총 여섯가지 급여 형태가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②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위해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다.
③ 부가급여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신, 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①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올해 2017년도의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에서 6.12%를 곱한 값이 건강보험료가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곱한 값이다. 보험료의 부담비율은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며 공무원의 경우는 가입자와 국가가 50%,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가입자가 50%, 사용자 30%, 국가20%로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을 소득종류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12로 나눈 금액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종류별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20%로 평가하며 하한선은 없고 7,810만원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산정방법으로는 아래 산식으로 표기하였다.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평가소득반영)”의 합계 / 12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X 50/100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로 나뉘며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와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로 부과하며 5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로 부과한다.
5)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 비교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을 아래 표로 비교 분석하였다.
구분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질병, 부상, 출산, 예방, 재활 등 보장
질병, 부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 보상
보상대상 질병
모든질병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대상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대상 및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질병 제외
보상일수
제한없음
입원:발병일로부터 1년
통원:연간 180회
처방조제비:연간 180건
보상금액
제한없음
* 당해연도 총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122~514마원 이상인 경우 환급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보상
가입자
부담금
본인부담금
* 입원20%, 외래30~60%, 처방조제30%
자기부담금
*표준형:본인부담금의 20%
선택형:급여부분 자기부담금의 10%, 비급여 자기부담금의 20%
갱신계약
평생 의무가입
1년 단위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전에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건강보험료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으나 올해 3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현재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니 개정되는 법률(안)을 보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법상 비급여로 분류되는 항목들을 급여로 분류될 수 있게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한다. 현재 비급여로 분류되는 것들에는 피부과, 치과 등 저소득층에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받는 시술들이 다양하다.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큰 비용이 들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더 큰 문제에 놓여지는 가입자들을 주변에서 꽤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상대상질병에 추가하여 부담금을 차차 늘려가는 방향과 그와 관련된 시술,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거품가격을 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마련을 해주었으면 한다.
3. 결 론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의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문제 및 건강,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도 혜택 및 가입조건이 완화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발전하길 바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법 외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법이 특히 지원제도가 더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이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으로 쉽게 설명이 되어있고 홍보 및 캠페인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홈페이지
네이버 위키백과사전
법제처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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