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2)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최저임금제의 개념
3.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4.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2010~2017)
6.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결 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안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차등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제를 채택할 경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업종의 한계근로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장애인, 수습근로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최저임금을 전국의 모든 업종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지역의 기업 유치와 사회적 약자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심의·결정 및 수준 측면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너무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체의 지불능력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는 근로자는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고 경영자는 가급적 적게 주고자 하는 점도 있겠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의 불투명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도대체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인건비 총액은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임금범위가 외국에 비해 너무 좁아서 임금총액 및 인건비 총액과 커다란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최저임금은 전사업체 근로자 통상임금 평균액의 70% 내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평균 근로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보다 30% 내외의 임금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임금총액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급여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특히 시행규칙은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주요한 고정적 임금들도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7. 결론
최저임금을 마냥 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기업과 사회부담에 한계가 있고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회의 가치, 노동시장의 현실,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심의를 존중한다.
그 동안 국가와 사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방치해왔다. 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16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OECD 국가 다른 나라의 적용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정부나 사용자가 방치했다. 법제도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용역, 하청, 여성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이 온존하는데 한계기업에 대한 문제는 국가야 고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회사도 망하네 하면서 올릴 수 없다고 해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개선조치가 나와줘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최저임금 적용예외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바로 내준다고 하더라. 택시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은 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외국처럼 기업의 임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현물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 급여의 최저선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포괄하는 사회적 책임을 국가는 가져야 한다.
8. 참고자료
김홍영,지난 20년간 임금 법제의 해석과 입법의 동향,노동법 연구 2015,
김기원(2000) : 공공부조론, 학지사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11
최저임금위원회(2002)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2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문
유경준(2016)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배무기, 노동경제학,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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