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중 1가지의 주제를 정리하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정리 - 복지위협

소개글

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중 1가지의 주제를 정리하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정리 - 복지위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 장애인 차별
1) 장애인차별의 정의
2) 장애인차별의 원인
(1) 편견
(2) 낙인
(3) 사회관계
(4) 불편감 유발과 동정심 유발
3) 장애인차별의 유형

2.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 방안들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3.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의 개정
3) 장애인차별금지법
4) 장애인고용완화 정책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통한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이는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차별금지 및 차별받은 권익의 효과적인 구제’,‘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4) 장애인고용완화 정책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제11조)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란 평등과 동일하다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추론해 본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과 불평등이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8.9. 30. 선고98헌가7 등; 조용만, 2004 : 3-4에서 재인용). 유사하게 미국과 영국에서도 법에서 차별문제를 평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들은 평등대우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이처럼 헌법상의 평등권이라고 볼 때 평등권의 효력에 관해서 세 가지 학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 특히, 장애인고용차별문제에 접근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평등권의 효력에 대해 학자들은 효력부인설,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을 주장한다. 효력부인설은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로 과거에 독일학자들이 주장한 바 있다. 그들은 기본권이 국가에 대항한 방어적인 성격만 있고 사인 상호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상호간 평등을 기초로 하므로 헌법이 개입하면 사법이 유지하는 사인 간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근거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현재 학자들과 민사법원 판례에 의해서 극복되었고 기본권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4. 시사점
장애인차별 완화정책을 논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차별완화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차별의 정의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차별완화정책의 개념을 살펴 볼 것이다. 완화란 “눈앞에 닥쳐 급한 일을 느슨하게 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완(緩)은 늦추다, 부드럽다의 뜻이며 화(和)는 화하다, 순하다의 뜻이니 부드럽고 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의 완화는 따라서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장애인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를 부드럽고 순하게 하여 느슨하게 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policy)이란 “어떤 기관이나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준거로 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보다 명확히 말하여 정책(public policy)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이 정책에는 “법률·투표 또는 묵시적 승인에 의해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되며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차별 완화정책은 장애인차별이라는 공공문제를 완화하여 해결하기 위해 결정된 행동의 방침을 의미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중 1가지의 주제를 정리하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인권이란 각 개인이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을 향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떤 국가나 법체계가 권리로 인정하는가와 상관없이 각자에게 인정되는 실정법 이전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권이란 실정법 이전의 권리이지만 그 내용을 인간과 조직, 사회, 국가 등이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도덕적 권리의 일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이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의미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을 정의하면 장애인 또한 천부적으로 인권을 가지고 있고, 법적 권리, 도덕적 권리로서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받고 적용되며, 항상 지켜져야 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승식, 공정한 사회란, 고래실, 2010.
김대현,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강동욱, 최저임금제도의 장애인 고용영향 평가, 사회보장연구, 2010.
김남순 외, 한국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형성과 결정과정 분석연구, 특수교육학연구, 2008.

키워드

사회문제,   사회적 평등,   복지위협,   정책,   정책적 방안